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을 받아 처리한 490건 중 36건(7.3%)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에는 처리한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보호조치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5년간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현황, 책임감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49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1년~2021년 4월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분석을 했는데 이 시기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참여연대가 2011~2021년 당시 분석했을 때 인용률인 61.5%의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쉬었다’는 느낌보다 ‘지쳤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단순히 잠을 더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몸과 함께 마음을 되살리는 ‘리셋 전략’이다.
1. 의도적 느림으로 리듬 되찾기
일상으로 돌아온 직후에는 억지로 서두르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게 우선이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출근 준비 중 10분이라도 아무 계획 없는 시간을 가져보자. 뇌와 몸이 차분해지고, 일상 리듬으로의 적응이 한결 수월해진다.
2. 조용하게 지내기
명절 내내 이어진 대화와 소음은 정신적 피로를 쌓는다. 이를 해소하려면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낮춘 방 한쪽에서 백색소음이나 잔잔한 음악을 틀고 앉아 있으면 불필요한 자극이 줄고 마음이 정리된다. 5~10분의 짧은 호흡 명상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디지털 리셋 타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디지털 리셋 타임’을 만들어보자. 저녁 식사 후 30분, 또는 일과 전후 일정 시간 동안 화면을 끄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자극을 줄이면 뇌가 재충전되고, 명절 후 일상 적응 속도가 빨라진다.
4. 운동,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운동이 반드시 길고 힘들 필요는 없다. 계단 2~3층 오르기, 팔굽혀펴기 10회, 목·어깨 스트레칭 3분만으로도 충분하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업무 집중력이 빨리 회복된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 후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기력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5. 작은 성취감으로 충전하기
명절 직후 찾아오는 무기력은 큰 목표 대신 작은 성취로 이겨낼 수 있다. 책상 서랍 하나 정리하기, 메일 세 통 보내기, 설거지 한 번 하기처럼 당장 끝낼 수 있는 일을 정하는 게 좋다. 완료 즉시 체크하면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면 심리적 만족감이 커지고, 무거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명절 후에는 일상 복귀 속도를 서두르기보다 단계적으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기만의 안정 공간과 짧은 루틴을 확보하는 습관은 피로감과 무기력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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