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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