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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5주 완성 취업전략’···대구시, 구직단념 청년 대상 교육

작성일 25-10-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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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는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인 ‘젊핑’ 단기과정에 참여할 5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명인 젊핑(젊은+점핑)은 청년의 도약을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만 18~39세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기과정에서 ‘올패스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실전 취업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이다. 진로·적성 검사를 비롯해 최신 취업 경향의 이해, 직무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구직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구시는 교육 기간(5주) 동안 32시간 이상 과정을 소화하면 별도의 수당(5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 사업 등과 연계해 구직 활동을 계속 지원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구직문답표 점수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초기 상담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청년센터 누리집 또는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재해재난 등으로 주 서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서버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화 시스템 부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마비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비슷한 사태가 지자체 행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일 경향신문이 지방행정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대구시뿐이었다. 나머지 16곳은 “시도행정시스템이나 세무·도시관리·민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돼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처럼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는 중단됐어도 지자체 홈페이지나 대민·민원서비스가 정상 운영된 배경이다.
대구는 달성군에 재해복구 서버를 두고 이중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투입해 이중화를 구축했다”며 “재해재난 발생 시 4시간 이내 시스템 재가동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광주시와 전북도, 제주도는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행정시스템 일부를 민간기업에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 광주는 중요도 등을 평가해 102개 시스템 중 36개를 NHN클라우드에 이관했다. 제주는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포함한 230여개 시스템을 KT클라우드를 통해 관리한다. 전북도 서울에 서버가 있는 삼성SDS클라우드에 시스템을 이관했다.
“미 국방부·CIA ‘정부 데이터 70%’ 민간에 넘겨 예산 절감”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이중화가 구축되어 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이관 관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나머지 13곳은 시스템 운영 구조가 비슷했다. 법률에 따라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이중화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2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등급’ 시스템으로 지정한 세무·공공서비스예약 등 16개 시스템만 이중화 처리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해 관리 중”이라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구축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데이터센터를 둔 경기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 주 단위, 월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이중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도행정망이나 건축·건축행정지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면 지자체 대부분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화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스템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덜한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정자원과는 달리 배터리는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와는 별도의 공간에 두고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국방부는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