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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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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간병 지원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간 ‘사적 간병’에 기대왔던 만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 이 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설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치료 및 돌봄을 받는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고,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장벽이 높아 소수만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가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①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②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요양병원 1391곳(2023년 기준) 중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70%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가 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 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의 초고도·고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이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정 요양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배치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올린다. 간병인력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가 올 2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중간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지원 대상자 2명 중 1명은 간병비 부담(50.1%)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줄었다(87.8%)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56.1%)은 간병을 위해 가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라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건보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속있는 효과를 낼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충분한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발표 후 당장은 “500개 병원에 선별 지원하면 미지정 요양병원과 그곳 환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할 병원과 환자를 가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관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병동)가 도입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 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도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도입은 10년이 됐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23.4%, 종합병원의 43.1%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했다. 현재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2026년부터 최대 6개 병동)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공급 부족 속에 현장에선 병원들이 중증환자보다 거동이 가능한 수준의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0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년 전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병인은 중증장애인에 어떤 간병이 필요한지 몰랐으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병원의 수익과 환자 안전 책임 회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이 쉬운 경증환자 위주로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문제로 나타난다”며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통합병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들의 통합병동 확대 운영을 유인하려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나 국고를 어디에 더 우선해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기다리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부의 또 다른 간병 지원 정책인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인구 증가 속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본사업에선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7억원이 편성(지자체별 4억~10억원)됐는데 “대상자를 늘린 본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는 부족하다”(참여연대)는 지적이 나왔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여러 일정을 소화하다가 자칫하면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 교통 체증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오랜 시간 비행기 좌석에서 꼼짝 않고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손주나 조카를 오랜만에 만나 돌볼 때도 평소와 달리 목과 허리 등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예년보다 긴 연휴 내내 그동안 미뤄뒀던 영화·드라마 등을 여유 있게 ‘정주행’할 계획이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다가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명절 연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무엇보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척추를 바로 펴기 어려운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가 쉽게 피로해진다. 꽉 막힌 도로에서 차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척추가 불균형한 자세로 있기 쉽고, 전부터 만성적인 요통까지 있었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기차나 비행기에서도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강경중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체중이 다리로 분산되지 못해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1.5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며 “운전할 때는 의자를 90도로 바르게 세워 척추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1~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간단한 팔다리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하중 1.5배운전 시 의자 90도로 세우면 좋아
벌초 땐 허리 굽히기 전 준비운동수시로 일어나 척추·어깨 펴줘야
어린아이들 안거나 들어올릴 땐무릎 이용해 지탱하고 일어나야
장시간 스마트폰 보면 목도 부담1시간 시청 후 5~10분 스트레칭
목과 어깨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운전자는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전방머리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머리를 지탱하는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다. 목이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들여다볼 때 역시 자세는 흐트러질 수 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의식적으로 등을 펴고 낮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친 뒤 머리와 등을 좌석에 밀착시키는 것이다. 강경중 교수는 “사람의 머리 무게는 5㎏ 정도지만 목이 30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4배 이상이 된다”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자세가 굳고 교정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묘를 가거나 벌초를 할 때도 척추엔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바른 자세와 휴식이 필요하다. 허리를 굽혀 낫질을 하거나 무거운 제초기를 멘 채 땅을 바라보며 풀을 깎을 때도 자주 척추를 곧게 펴줘야 한다. 특히 허리·목 디스크(요추·경추 추간판 탈출증)가 있거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는 벌초 동작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척추를 구성하는 뼈 사이를 지탱하며 가동성을 확보해주는 디스크는 장시간 하중이 누적되면 쉽게 찢어지거나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어려운 증상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벌초처럼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해야 한다면 간단한 준비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작업 중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시로 일어나서 척추를 바로 세운 뒤 양 어깨는 쫙 편 상태로 목과 허리는 가볍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팔과 다리 근육도 틈틈이 풀어주면서 쉬게 해줘야 한다. 무거운 장비는 함께 들어 옮기는 것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나이가 많아 척추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상태라면 실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만난 어린 손주가 반가워 번쩍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는 흔하다. 첫돌이 지나 몸무게가 10㎏ 안팎인 어린아이를 들어 올릴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보통 서 있을 때의 4배 이상이다. 김형석 미래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가급적이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써서 일어나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아이를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업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년이 되면 허리 디스크 못지않게 흔히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척추관 내부가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가해지는 질환으로, 보통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통증 또는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하다가도 점점 다리가 죄고 저리는 느낌이 커져 움직임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장만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가사노동 또한 늘어나므로 적절한 치료와 휴식 없이 질환을 방치하다간 이후 더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일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휴는 예전보다 길어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보낼 시간적 여유도 늘었다. 다만 여가 시간에 TV를 보거나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며 재충전할 계획이라면 척추와 근골격계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스듬히 기대거나 엎드린 자세, 목과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며 장시간 화면을 바라보면 척추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모자란 수면을 보충하겠다며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척추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자칫 허리 통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은 “연휴 동안 장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볼 경우 누워서 보는 자세는 허리와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므로 피하고, 대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화면을 눈높이와 맞춰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하다면 1시간 시청 후에는 5~10분 정도 일어나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데 대해 “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노벨위원회)이 (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은) 2024년 일에 대해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 2024년에 선거에 출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지난해 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므로, 올해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올해 취임 후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포함해 8개의 전쟁을 평화 합의 중재로 끝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이날 자신에게 전화해 “난 당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상을 받는다. 당신은 정말로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난 ‘그러면 상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지는 않았다. 난 그녀가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녀는 매우 친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