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군 당국이 이달로 예정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0~24일로 계획한 호국훈련을 다음달 17~21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이달 말 국가급 행사인 경주 APEC이 예정돼 있다”라며 “원활하고 성공적인 국가행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훈련 연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합참은 또 오는 13~30일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17~24일 국제행사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일정도 고려했다. 합참은 “호국훈련에 대한 지휘 노력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호국훈련을 순연해 훈련 준비 여건을 보장하고 더욱 성과 있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당시에도 군은 호국훈련을 연기한 바 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한국군 단독 훈련이다. 다만 일부 단위별 훈련에는 한·미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한다.
북한은 호국훈련에 종종 반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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