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실상 방치…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매년 1% 미만 인용 > 견적문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실상 방치…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매년 1% 미만 인용

작성일 25-10-1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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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치현장을 달궜던 논란 하나는 ‘무속’이다. 국민들은 권력과 주술이 결탁해 공식적인 통치체제를 뒤흔들던 기괴한 현상을 겪었고,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로 촉발된 문제의식은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조선의 문제적 군주들의 행태와 닮았다. 사학자인 저자는 ‘주술에 기댄 역사적 평행이론’이라는 틀로 이를 비교, 분석한다. 군주 3인은 연산군, 광해군, 고종이다. 감정 통제력을 상실한 ‘분노의 왕’ 연산군은 언로를 막고 가혹한 통치를 하며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켰다. 내면의 불안과 결핍은 무속이 채웠고 굿을 관장하던 성수청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는 무당 행세까지 했다.
즉위 전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던 광해군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안 정국을 이어갔다. 역모 고변이 이어졌고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민생과 치안은 내팽개쳐졌다. 관우 신앙에 빠졌던 고종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군을 관우의 현신으로 믿었으며, 명성황후는 자신을 관우의 딸이라 칭한 무당 진령군의 점괘에 따라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왕실 권위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경복궁 중건은 공사현장에서 ‘신묘하게’ 발견된 예언석으로 명분을 확보한다.
저자는 이 같은 주술적 행태들이 최근 몇년 새 현대적으로 변주돼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선 대통령 후보, 주술적 서사로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 천공과 건진법사, 입틀막 경호까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용꿈을 꾼 지도자가 아니라, 기꺼이 용의 신화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시민의 연대”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