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하향조정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전세보증 요건을 다시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이유로 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향→대규모 전세사기→HUG의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왔던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4조3347억원이었던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9379억원으로 78.3% 감소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사고율 자체도 같은 기간 8.1%에서 2.2%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구간에서의 보증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이 구간에서의 사고 금액은 2023년 5월 3조3375억원에서 2025년 8월 4120억원으로 87.6% 감소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약 70%를 차지했고, 사고율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이 집중된 구간이었다.
HUG가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던 배경에는, 느슨한 보증 가입 조건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아파트(90→100%), 오피스텔(80→100%),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70~80→100%)의 담보인정비율을 일괄 상향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반환보증 가입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세입자의 자부담이 사라지자 집주인들은 그만큼 전셋값을 올렸고,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HUG의 재정지출도 급증했다. 실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수준에서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향한 2018년 583억원, 2024년에는 4조4896억원까지 치솟았다.
HUG는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도 검토 중이다. 시장 혼란을 우려해 우선 90%로 낮췄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단계적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는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담보대출 수준(LTV 60~70%)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명수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 제도이므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부동산 시장 왜곡은 물론 가계부채와 공공기관 재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 설계된 제도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다시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떤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도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동원해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다른 주에서 투입된 주방위군까지 투입될 수 없게 되면서 각 주방위군 병력은 원 소속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며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리건주로 향한 주방위군이 동원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서에서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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