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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창간 79주년 기획]스팀슨센터 3인 “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열릴 수 있어…한국 패싱 가능성도 존재”

작성일 25-10-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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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주한미군, 군사 태세·기능 더 중요 사령관 계급 4성→3성으로 내리고 한국에 대북 관련 주도권 넘길 수도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 전환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사안 아냐 북·중 공동성명서 ‘비핵화’ 빠져도 ‘핵보유국 인정했다’ 판단은 일러 트럼프, 남은 외교성과는 북한뿐 북 9차 당대회 이후 정상회담 유력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제임스 김 = 주한미군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에 맞춰 주한미군에 어떤 기능이 배치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본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후방 기능을 맡고 있는 육군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공군·해군·해병대 등으로 주한미군 기능을 재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NDS에 J D 밴스 미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관측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자국 내 안보 이슈 비중이 커질 수 있다. NDS는 극히 일부 내용만 압축해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현안인 국경이나 불법 이민자 내용 위주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보면서 NDS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추측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전작권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나.
김 = 동맹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태세를 바꾼다는 얘기는 전략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에 맞춰 유사시 전술을 바꾸려면 현재 동북아 지역 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구조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내리고 대북 관련 주도권은 한국군에 넘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상황만큼은 막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NDS를 통해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윤 선 = 한국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 선택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병력이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 주한미군을 대만 문제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다만 앞으로 5~10년 안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만 정치인들조차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국방의 최우선 과제가 대만해협 유사 사태 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정상들이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선 = 내 대답은 ‘예스 앤드 노’다. 물론 그들은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보지 못했다. 미·중관계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영이 필요 없고 냉전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가.
선 =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지도자들과 같은 무대에 선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내외 정통성을 크게 높여준 사건이었다고 본다.
레이철 민영 리 =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반서방 블록의 확실한 일원이 됐는데 블록의 리더인 중·러 정상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국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 아직 그 판단은 이른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군수기업과 미사일연구소를 시찰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혔다.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신호 말이다. 사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더 아쉬운 쪽은 중국이라고 본다. 북·러관계는 이미 급진전했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자신들만 거기서 빠지고 싶지 않을 거다. 다만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와서 하는 말들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 =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을 보면 미국 비난은 해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은 안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가 될 거라고 본다. 사실 지금 북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목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9차 당대회 때 정권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큰 게 없다. 남은 건 사실상 북한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는 제외하자고 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안 만날 이유가 없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은 있다. 사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두 개의 정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화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한국 입장에선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방송,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쳤던 기존 총리들의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3번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는 대부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위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다.
그는 “국내 정치 시스템이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요인으로 전쟁 전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문민 통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제도적 문제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일본 정부가 군부 통제권을 잃은 것을 지적하면서 1940년 제국의회에서 중일전쟁 중인 군부를 비판하는 반군 연설을 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제명되고 회의록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사이토 의원 제명에 대해 “원래는 군에 대한 통제를 다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직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관해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가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으며, 많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주의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언론 통제의 강화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었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기억이 풍화되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세계대전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를)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평화국가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지난 세계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후 80년에 맞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머지않은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