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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통령실 “김현지 국감 못나가…국힘이 ‘6개 상임위’ 부른 순간 끝나”

작성일 25-10-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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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통령실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도 있었지만, 6개 상임위에 나오라는 순간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서 더 정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거기에 응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등 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에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하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6곳 나오라는 순간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국감 출석 건’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감에 나가면 왜 다른 데는 안 나오냐 할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들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국감’을 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용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지,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닌데 김현지가 그걸 굳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았지만 가족·친지들과 함께 하지 못한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3만5000여 명에게 다양한 영양식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경로식당과 도시락·밑반찬 배달서비스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소고기토란탕을 비롯해 돼지갈비찜, 갈비탕, 가자미구이 등이 제공됐다. 영양가 높은 강황밥과 영양찰밥, 혼합잡곡밥과 함께 송편, 약과 등도 제공됐다.
서울밥상 메뉴로는 가자미미역국, 사골국, 소불곡이, 삼치 등 영양가 높은 음식과 알감자조림, 팽이버섯계란볶음 등 별미도 함께 제공됐다.
시는 “추석명절음식과 함께 그동안 (제조)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며 “특식 대접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주7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은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밥상’은 무료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도시락은 주 5회 7식, 밑반찬은 주2회 2식을 배달한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전달받은 기관이 어르신들의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체계로 돼 있다.
서울시는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날, 성탄절 등 연 7회에 걸쳐 특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돌봄서비스도 연휴 기간 내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고 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일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확인을 완료했다. 연휴 직후인 10일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황을 재차 살필 예정이다. 대상자는 서울에만 4만여 명이다.
시는 또 5~8일까지 노숙인시설 32곳에 게종하던 기존 1일 2식을 3식으로 늘려 제공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
고독사위험군 등 7만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 돌봄단이 2일과 10일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가구는 3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한다.
또 긴 연휴로 인한 장애인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에는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희망도서 신청’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고가인 학술도서 등은 도서관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공도서관만이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 희망도서 구입 신청시 5만원 이상 도서를 ‘고가도서’로 보고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제한된 도서구입 예산과 독자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한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고가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도서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구입 예산 지원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의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지자체에 도서관에는 (저시력자용) 큰글씨책 등만 일부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비교적 출판부수가 적어 비쌀 수 밖에 없는 학술도서 등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어렵다. 또 학술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독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 없어 책값을 4만9000원으로 내 주면 안 되겠냐고 종종 물어온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학술서적의 경우 쪽수는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적어 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없다”며 “업계는 갈수록 불황인데 양서 제작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실장은 “도서관협회에 가 보면 사서들도 교양·학술도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고가도서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며 “도서관의 본연 기능 중 하나는 인문·학술서 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소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예외를 두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일부 고가도서를 내부 심의를 거쳐 정기 구입도서에 포함해 구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
고가도서 기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성종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가도서를 모두 구입하는 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려울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자체 내 일부 대표 도서관만이라도 이런 제한기준의 삭제나 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