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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도전 치우친 ‘AI 교육 정책’

작성일 26-01-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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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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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교육 분야 AI 정책 방향이 충분한 숙의와 검토보다는 추진 속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윤곽 드러낸 ‘인공지능 행동계획’교육 관련 과제는 1분기 착수 일정교사 “검증·숙의 없이 밀어붙여”AI 교과서 사태 재연 우려 표출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 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연구자들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교육 분야 정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 사실상 좌초한 ‘AI 디지털교과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교육 관련 정책과제 대부분은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돈로 독트린’을 본격화하자 좌파 성향의 중남미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작전 수행 대상으로 지목한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무기를 다시 잡겠다”며 경계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내 군사 작전설을 일축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엑스에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모든 협박은 불법”이라며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반군 ‘M-19’ 대원이었다. M-19는 1989년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도권 정당으로 편입했다. 페트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콜롬비아를 협박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콜롬비아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한다면 ‘민중의 재규어’를 풀어놓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민중의 재규어’는 민중의 대규모 저항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물로 잡았음을 암시했다. 그는 전날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 원수로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를 명령하고 코카인 주산지 카우카주 플라테아도에서의 작물 재배를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약을 밀매하던 무장단체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사살 및 체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멕시코 내 군사 작전 개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직범죄는 (외국 군사) 개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 개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는 국민이 지배하며 우리가 자유롭고 주권 있는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력은 ‘예스’, 복종과 개입은 ‘노’”라고 말했다.
그간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수장을 자국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는 식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의 마약 문제와 관련해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기소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갈등을 겪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직후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은 룰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