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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작성일 25-10-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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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세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제작된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뭘까? 촬영감독 출신으로 데뷔한 감독이 여성 종군 사진기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까닭은?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진에 대한 사연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영화는 엘런 쿠라스 감독의 이다. 한국어 제목은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리 밀러(Lee Miller, 1907-1977)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이한 전쟁 보도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이다. 나치 히틀러의 목욕탕 욕조에 들어가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하지만 어떤 이유류로 리 밀러가 옷을 벗고 히틀러의 욕조에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영화에서조차 이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혹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맥락 정도는 읽고 싶었다.
전장의 흙으로 뒤범벅된 군화를 욕조 앞에 놓고, 그것이 누군가의 욕조인지 설명적으로 알려주는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어깨선이 보일 정도로 드러낸 여성의 몸은 그것이 히틀러가 자살한 날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리 밀러 히틀러’로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가장 극적이어야만 하는 순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다 못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리 밀러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그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혹은 히틀러 욕조라는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듯이 연기했다.
히틀러와 관련된 리 밀러의 사진은 한 장 더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 사진가였다는 점. 17세 때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된 에바 브라운은 2년 후 총통의 애인이 되었다. 총통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다가올 무렵에도 그녀는 히틀러를 떠나지 않았다. 전세가 기운 1945년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에바 히틀러’로 불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접수하자 그녀는 청산가리를 삼켰다.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화 는 에바 히틀러의 침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리 밀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부인의 침대라는 피사체는 욕조만큼이나 매력적인 소재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기에. 다시말하지만 엘런 쿠라스는 촬영감독 출신이다. 피사체와 촬영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의 피사체로 이름을 알린 리 밀러가 왜 촬영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에서는 결국 촬영자가 아닌 피사체로 등장했던 아이러니를 엘런 쿠라스 감독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화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기자로서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아들이 기자가 되어 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리 밀러의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그녀의 아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인터뷰하는 리 밀러는 연신 술을 마셔댄다. 전쟁 후유증인데, 막연한 감정은 아니다. 나치 강제수용소와 수송 기차 짐칸에 실린 시체 더미를 사진 찍은 기억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리 밀러는 유대인 학살을 찍힌 이 장면들이 잡지에 실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보그’ 편집장에게 항의하며 필름을 가위로 난도질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발견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면 대개 종군 사진기자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날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꼭 보도사진가의 몫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는 순간 경악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군다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보다 히틀러의 욕조에서, 그리고 히틀러 애인의 침대에서 찍은 리 밀러의 사진이 명작인 이유는 바로 한 세기가 지나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