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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문제 끝?···‘검찰청 폐지’ D-361, 계속되는 논쟁

작성일 25-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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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만들 경우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주도권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또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면서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시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에게 돌아갔다. 헝가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한국시각 오후 8시) 크러스너호르커이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그를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른하르트로 이어지는 중부 유럽 전통을 잇는 서사 작가로 평했다. 그가 묵시록적 공포를 담은 작품 속에서 예술의 힘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미국 대표 작가이자 평론가 수전 손택은 그에 대해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이라고 평한 바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작가는 이날 스웨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첫 번째 날”이라며 “매우 기쁘고 평온하면서도 긴장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문 중에 수상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이 수상하며 올해 수상자는 서구권 남성 작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고, 크러스너호르커이도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터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1954년 헝가리 동남부 작은 마을 줄러에서 태어났다. 부다페스트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 몽골, 일본, 미국 등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해왔다. 헝가리 최고 권위 문학상인 코슈트 문학상(2004)과 독일 브뤼케 베를린 문학상(2010) 등을 받았다.
한강 작가보다 1년 앞선 2015년 맨부커상(현재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머리나 워너는 “크러스너호르커이는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음역을 가진 몽상가적 작가다. 그는 겁이 나고 낯설면서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웃긴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작가는 맨부커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는 묵시록적 성향을 두고 “아마도 나는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데뷔작인 <사탄탱고>(1985)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드러내는 대표작으로도 불린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어가던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말기의 절망과 타락 등을 그려낸 작품이다. 1994년에 헝가리 거장 벨라 타르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제작했다. 러닝타임 7시간이 넘는 작품은 영화사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힌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후 벨라 타르가 연출한 영화 <토리노의 말> 각본을 쓰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알마 출판사에서 <사탄탱고>를 비롯해 ＜저항의 멜랑콜리＞,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라스트 울프＞, ＜세계는 계속된다＞, ＜서왕모의 강림＞ 등 여섯 작품이 번역 출간됐다. 알마 출판사는 올해 안에 크러스너호르커이 작품 ＜헤르쉬트 07769＞도 출간 예정이다. 현재 번역 작업 중으로 작품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등장하기도 한다. 우울과 불안에 휩싸여 사는 주인공 ‘플로리안’이 인류를 위협할 것 같은 과학적 발견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