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 견적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작성일 25-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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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10일 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부터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열병식은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을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무대로 활용해왔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신형 ICBM ‘화성-20형’ 등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고체엔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면서 해당 엔진을 화성-20형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한국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도 열병식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하면서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던 ‘화성-19형’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무인전력이나 전술핵을 활용한 소형 핵무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연설에서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라고 언급했는데,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은 예년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이고, 중국·러시아 등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