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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출퇴근 지친 청년들 떠나는데···‘교통비 지원’ 뒷짐진 산단공

작성일 25-10-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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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긴 추석 연휴의 끝자락,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에 따뜻하게 커피 한잔을 즐기려면 어디가 좋을까.
10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전국 매장 6곳을 엄선해 소개했다. 호수·바다·산·고택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간들이 그곳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점은 지난달 28일 리뉴얼 오픈한 지상 3층 규모로 쾌적한 공간을 자랑한다. ‘씨앗에서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매장 전체를 커피 생애주기별 콘셉트 컬러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1층은 흙빛 타일로 토양의 시작을, 2층은 씨 뿌림과 꽃 피움의 과정을, 3층은 수확과 완성의 순간을 아트웍으로 표현했다. 새 단장을 기념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칵테일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강원도 대표 매장인 더춘천의암호R점은 탁 트인 의암호와 삼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대형 매장이다. 해질 무렵인 매일 오후 6시부터 NHN벅스의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 ‘essential;(에센셜)’과 협업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이 볼 만하다. ‘커피 농장→열매→로스팅→추출→탐구’의 다섯 테마를 영상과 피아노·뉴에이지 음악으로 표현해 커피 한잔의 여정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점은 국내 최초로 가족 친화형 콘셉트를 도입한 매장이다. 수유실, 고정형 기저귀 교환대, 유아 전용 식기 등이 마련된 가족 휴게실은 물론 어린이가 직접 텀블러를 꾸밀 수 있는 컬러링 체험 공간도 갖췄다. 어린이 고객을 위한 265㎖ 미니 음료와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등 4종의 논커피 음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더북한강R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매장이다. 1층에는 28평 규모의 실내 펫존을 마련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하고 야외 펫 파크에서는 자유롭게 뛰놀 수도 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반려동물 전용 음료 퍼푸치노를 제공하는 등 매장 곳곳에 ‘견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조형물도 배치됐다.
호남지역 대형 매장인 더여수돌산DT점은 여수의 밤바다와 동백꽃, 만성리 해변 등 지역 상징물을 인테리어에 녹였다. 1층에는 세계 최초로 8m 길이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커피잔을 올리면 센서가 파도치는 영상을 재생하는 등 독특한 경험도 할 수 있다. 2층과 루프탑에서는 여수 앞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919년에 지어진 전통 한옥에 들어선 대구종로고택점은 고택의 서까래, 대들보, 마루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공간이다. 매장 한켠에는 고음질 사운드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감상실이, 중앙에는 한옥 정원을 그대로 살린 야외 공간이 마련돼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