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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채상병 특검, 의혹 정점 ‘윤석열 소환’ 임박…피의자들 신병처리도 검토

작성일 25-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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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모두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달 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0월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출범 이전인 지난 6월22일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10월 중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신병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데 관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자 유튜버인 ‘충추맨’을 필두로 ‘공무원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물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영상까지 각종 밈을 따라 하며 알고리즘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영상의 홍보 대상은 지역 명물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축제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양주시의 한 주무관이 지역의 ‘천일홍 축제’를 홍보하면서 유튜버 ‘피식대학’의 ‘sea of love’(원곡 : 플라이투더스카이) 영상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린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축제에 방문한 이들에게 ‘주무관 포토카드’를 선물로 주겠다고 나섰는데, 해당 축제는 작년 15만명이었던 방문객이 올해 2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홍보마케팅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콘텐츠를 통해 축제를 알게 된 것도 있겠지만, 댓글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일반 직장인인 공무원이 홍보 전면에 나서 선보이는 간절함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요즘은 지역축제가 한창인지라, 공무원들의 콘텐츠 경쟁마저 치열해졌죠. 이런 요즘을 보니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지역축제를 주제로 한 <익스트림 페스티벌>입니다.
충청남도 가상의 지방자치단체 망진군에서는 한 달 전 부터 준비했던 ‘정종문화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영화는 행사 전날, ‘정종문화제’의 현수막을 철거하며 시작됩니다. 군수가 ‘정종의 본명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행사 일주일 전에 급히 ‘연산군 문화제’로 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추측건대’ 연산군이 망진군에 사냥을 왔었고, 이 사실이 망진군이 수도권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는 게 홍보가 될 거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핑계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사를 담당한 스타트업 ‘(주)질투는나의힘’의 대표 이혜수(김재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해내야만 한다는 게 중요하죠.
혜수의 스타트업은 한때 이름을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유명작가 박상민(조민재)을 필두로 성수에 사무실을 둘 정도로 사업을 벌였죠.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에 행사는 줄어들고, 당장 망진군에서 열릴 행사인 ‘밴댕이 축제’ 사업권을 따오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혜수는 어떻게든 군수의 비위를 맞춰 다음 행사를 따내는 게 목표입니다. 행사 이름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혜수의 회사는 분홍색 스태프 티셔츠에 급히 ‘연산군’ 스티커를 붙이고 행사 현수막도 ‘정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연산군’ 현수막으로 급조합니다.
행사 당일 아르바이트생마저 구하기 힘들어 해고한 전 직원을 알바로 기용하고, 겨우 구한 알바생 한 명은 일할 생각보다 당장 취업을 시켜달라는 열의만 가득차 보입니다. 그래도 일주일간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찰나, 공무원이 또 다른 비보를 전합니다. “오늘 행사 중 있을 공연, 군수님이 연극 대본을 인제야 읽어보셨다. 갑자사화 내용 말고, ‘갑자사화 형식을 빌린 코로나 종식 퍼포먼스’로 대본을 수정해달라”고요.
그게 무슨 공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 수 없는 요구는 계속 하달되지만 혜수는 그걸 해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군수의 부조리한 요구를 혜수는 연극을 담당하는 극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극단 측은 ‘일주일 전 수정된 대본도 겨우 익혔는데, 당일 수정이 말이 되냐’며 공연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와중에 군수의 아들이 하는 알 수 없는 행위예술 코너가 추가되고, 당일 오기로 했던 초대가수는 감감무소식인 상황. 점점 산으로 가는 현실 속에서, 혜수는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혜수가 된 듯 허무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기분이 듭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이를 받아드는 혜수의 반응도 지독하게 현실적인지라, ‘다큐멘터리 아닌가?’ 하는 기시감이 들기도 하죠. 동시에 흔한 부조리를 향한 혜수의 눈물 젖은 분투는 예측이 무의미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웃깁니다. 가끔 코미디를 위한 당황스러운 전개들도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보다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영화의 마무리 부분, 지역축제를 돌아다닌다는 한 커플은 이번 행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슬퍼하는 혜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축제였어요. 지역축제는요 그 맛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는 거라니까요.” 이번 가을 여행을 떠나기 전, <익스트림 페스티벌> 한 편 보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축제만의 투박함을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리얼리티 지수 ★★★★: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대행사 직원이라면 웃기기보다 슬플지도 모릅니다
사랑스러움 지수 ★★★★★ : 매일을 버티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회사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던 청년 장애인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잠을 자던 중 발작이 일어났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A시설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시설에 거주하던 B씨(29)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하였던 3시에는 멀쩡하게 자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뇌전증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A시설에서 시설 출입구 봉쇄 등 장애인 학대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옹호기관이 B씨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1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B씨처럼 뇌전증을 앓고 있던 C씨(34)도 그날 오전 심정지 사태로 발견됐다.
전문가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례적이라고 본다. 발작 이후 주변에서 조치를 하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는 “정황상 돌발적 간질 발작이 있었던 뒤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발작 당시 즉각적인 기도 확보 등 조치가 없었던 데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망에 이른 환자를 현장 진료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실제 인권침해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인가 법인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인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적발달복지협회 관계자는 “야간 시간 관리 체계 미흡과 응급 대응 절차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설 운영 책임이 있는 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