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이석증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석증(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모두 49만4418명이었다.
2019년의 39만5510명에서 10만명 가까이(9만8908명·25%) 증가했다.
이석증은 귓속 반고리관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흘러 다니며 극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귓속에 수만 개 이상 존재하는 이석은 우리 몸이 앞뒤·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 이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석 덩어리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떨어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이석증이 발생한다.
이때 특정 방향으로 몸이나 머리를 돌리면 강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특히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이 약해진 50대 이후 여성에게서 자주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중 여성이 35만 명으로 70% 이상이었고, 여성 중에서도 50∼6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랜 침상 생활도 이석증 위험을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는 “이석증 자체는 치료가 어렵지 않지만 재발할 수 있다”며 “재발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 2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A씨(54)가 약 5.6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3시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현대차가 발주한 도장공장 철거 구간으로, 원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였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설비 전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1공장의 트럭 생산 설비를 2·3공장으로 이전하고, 1공장에는 연간 10만대 규모의 친환경 중형 트럭 생산설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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