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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풀옵션이라더니 실제로는 ‘휑’···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허위 광고

작성일 25-10-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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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숨진 행안부 소속 직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숨진 직원은 센터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센터와 디지털실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시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책임감과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 피해를 본 전산실을 둘러보며 복구진행상황을 살폈다. 또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지원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을 투입해 추석연휴기간 중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당초 계획한 추석연휴 내 1등급 시스템 조기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복구 속도라는 게 올리려 한다고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7, 7-1전산실은 4층의 5·6전산실과 연계운영되는 것도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에 입력된 것들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윤 장관은 예상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간부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고, 국정자원 원장께도 부탁했는데 국정자원 직원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직원, 민간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 등 모든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제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복구된 정보시스템은 소실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7개로, 복구율은 25.8%다. 1등급 시스템은 22개 복구가 전부다.
이날 복구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는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 관세청의 업무지원 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포털 등이다. 전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우체국 택배 정보시스템이 복구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9일로 114일째다. 넉 달 가까운 기간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현직 국회의장, 전·현직 장관과 군 장성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태도로 특검에 출석했다. 어떤 고위공무원은 기자들을 피해 달음박질해 청사로 들어갔고, 한 장군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기자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매일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엄혹한 조사 목전에서 이들이 보인 각기 다른 반응을 관찰해 정리했다.
특검 수사 중 출석 장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인물이어서도 그렇지만, 지난 6월28일 첫 출석 당일까지도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여보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측 변호인단은 당일 무작정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혔고, 특검 측은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며 맞섰다.
당일 포토라인은 서울고검 청사 1층에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인 만큼 현장에는 기자 수십 명과 대통령경호처 직원, 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출동한 경찰들로 붐볐다. 어디선가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서자 경호원이 제지하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실은 승합차는 결국 지하가 아닌 1층 현관으로 올라왔고, 감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굴욕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한 전 총리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자동문 현관으로 향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자동문은 보안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으로, 평소엔 잠겨 있다. 한 전 총리를 안내하러 나온 수사관이 그의 팔을 잡고 측면 쪽문으로 안내했고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면서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쳤다. 이를 의식한 특검은 이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할 때는 자동문 현관을 열어 두고 여기에 포토라인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들어가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19일 2차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것 외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출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피의자도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지난 7월17일 정복을 입고 출석해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했다. 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문을 다 읽은 뒤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그는 9차례 넘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매 차례 전투복을 입고 출석했다.
대부분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예민해져 있기 마련이지만 일부 소환자들은 비교적 편안한 태도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무인기 작전을 가장 윗선에서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피의자로 전환된 후 첫 조사를 받으러 온 지난 8월1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면서 기자를 만나 피의자 조사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사복 차림의 이 본부장은 기자의 명함을 받고는 “경향신문의 다른 기자와 친분이 있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8일 첫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하주차장에서 기자를 만나 “나도 기자 시절 뻗치기(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취재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행한 변호인에게 “기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반대로 예민한 성격을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특검 협의와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자의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기자를 마주쳤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등을 묻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쓸데없는 소리”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사실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