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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수도를 사수하라···전남·제주 ‘해상 경계 관할권 갈등’ 격화, 헌재 판단은?

작성일 25-10-1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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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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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른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오래된 성차별적 통념을 드러내며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가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공개된 <은중과 상연>(넷플릭스), 방영 중인 <백번의 추억>(JTBC) 등의 드라마만 봐도 이 대통령의 젠더 인식이 얼마나 단선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들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인물 간 관계성, 시대 배경 모두 다르지만 ‘두 여성 주인공의 우정’을 중심 서사로 끌고 간다. 역시 최근 방영 중인 <달까지 가자>(MBC)와 지난 6월 방송된 <살롱 드 홈즈>(ENA)는 다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 등을 그리는 ‘워맨스(women+romance)’ 드라마의 명맥을 잇는데, 최근 작품들은 이전 작품들보다 확장된 세계를 보여준다. 콘텐츠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았던 ‘브로맨스(brother+romance·남성 간 우정과 연대)’의 대칭어로서의 워맨스가 최근 드라마 콘텐츠의 주요한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은중과 상연>은 친구 관계인 은중(김고은 분)과 상연(박지현 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통과하며 두 사람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으로 받아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관계성을 세세하게 포착해 보여준다. 친밀함과 경쟁, 질투, 선망, 갈등, 배신, 원망, 용서, 이해 등의 다양한 감정이 서사를 채운다. 은중은 중학교 때 헤어졌다가 대학에서 재회한 상연을 떠올리며 말한다. “천상연을 빼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고. 상연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회고한다. 자기 생에 엄마와 오빠 그리고 은중의 이름만 남았다고.
<백번의 추억>의 전반부는 1980년대 버스 안내양인 영례(김다미 분)와 종희(신예은 분)가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가 되는 과정, 두 사람이 친구로서 함께 보내는 청춘 시절을 담아낸다. 영례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국어 교사를 꿈꾸고, 종희는 미스코리아와 배우를 꿈꾼다.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장면에서 “소녀야 꿈을 가져라”라고 외치는 영례에게 종희가 말한다. “나 방금 너한테 반한 거 같아”라고. 영례는 “나는 벌써 반했어. 니가 버스에서 풍선을 이따시만하게 불 때”라고 답한다. 집에 큰돈이 필요한 영례에게 자신의 돈을 건네는 종희는 영례와 지내며 행복하고 재밌어졌다며 “그건(돈) 쨉도 안 돼. 넌 나한테 더 큰 걸 주고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두 드라마에는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물론 두 드라마 모두 이성 간 멜로 서사가 포함돼 있다. 여성 주인공들이 한 남성을 두고 경쟁한다는 설정은 흔한 삼각관계 멜로 드라마와 비슷하다. 그런데 두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은 두 여성 주인공의 관계 변화를 만드는 ‘매개물’에 가깝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은중과 상연>은 두 여성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호의, 그리고 (상대와 견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심, 경쟁심 등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서사”라며 “멜로 서사가 들어가 있지만 서브 서사다. <백번의 추억>도 짝사랑 이야기가 섞여 있어 로맨스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 전개를 보면) 우정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진다”고 했다.
‘워맨스’를 극의 서브 서사로 차용하는 드라마가 제작된 지는 제법 오래됐다. <선덕여왕>(MBC·2009)에서 선덕여왕(이요원 분)과 미실(고현정 분)은 경쟁 관계이면서 사제 관계처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작품은 워맨스 그 자체가 극의 중심 서사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여성 변호사가 등장한 법정·직장 배경 드라마 <굿파트너>(SBS·2024)에서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관계나 <미지의 서울>(tvN·2025)에서 쌍둥이 여성 주인공 미지(박보영 분)와 미래(박보영 분)의 관계, 같은 드라마에서 미지와 로사(원미경 분)의 관계는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서 극의 중요한 서사를 담당한다.
학술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4집(이문우·2022년 2월)에 실린 논문 ‘워맨스에서 레즈비언 로맨스로-<마마>-<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마인>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에서 워맨스 드라마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 작품을 <마마>(MBC·2014)라고 분석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남-남 조합’을 중심으로 한 브로맨스 액션 영화가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 무렵 워맨스 콘텐츠도 서서히 등장했다. 그중 ‘워맨스’란 단어를 대중에게 인식시킨 <마마>는 승희(송윤아 분)가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인인 지은(문정희 분)과 이웃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다. 둘은 연적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해주는 친구가 된다.
3명의 여성 주연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tvN·2019)는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는 직장인 여성들의 이야기로, 이들은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돕는 복잡한 관계다. <마인>(tvN·2021)은 재벌가 집안에서 각자 자신을 옭아매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희수(이보영 분)와 서현(김서형 분)의 워맨스로 주목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현실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들은 더 이상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자를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갈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기존 드라마가 그려내던 남성과의 로맨스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는 2015년 즈음 여성혐오에 반발해 사회 전반적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열풍을 가리킨다.
정덕현 평론가는 “최근의 경향성은 과거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간 우정 관계, 서로의 위험이나 위기를 극복시켜 주거나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퀴어 장르까지도 나아간다”며 “시청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소비되는 뻔한 멜로 구도보다는 새로운 구도,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사를 요구하고 그중 하나가 워맨스”라고 말했다. 최근 워맨스 드라마는 여성 간 우정과 연대를 토대로 삼되 내용도 다양해졌다. <더 글로리>(넷플릭스·2022)에서 동은(송혜교 분)은 학교폭력 피해자, 현남(염혜란 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피해자 간 연대를 보여준다. 일상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한 축을 이룬다. <멜로가 체질>(JTBC·2019)이나 <술꾼 도시 여자들 1·2>(tvN·2021, 2022) 등은 3명의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 젊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관계로 설정돼 있다. 최근작인 <달까지 가자> 또한 한 제과회사에 다니는 ‘비공채’ 여성 3명의 애환과 우정을 그린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전에도 두 여성 간, 세 여성 간의 서사를 다룬 작품은 계속 나왔다. 최근 작품이 이전과 다른 점은 욕망이 강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의 선악 구도에 맞추던 것에서 인물 간 아주 미묘한 관계, 자매애, 연대, 심리적인 부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두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섬세하게 풀어낸 <은중과 상연>은 남성 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주인공이 상대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 나아가 죽음까지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던 여성의 틀이 깨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라마로서 나오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존재론적 고민 서사가 여성 서사 작품에서 구현된 배경을 두고는 “여성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젠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워맨스 드라마가 시장을 압도할 만한 위치에 있진 않다. 지난 7월 종영한 <살롱 드 홈즈>의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코믹 워맨스 활극’으로 소개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4명이 합심해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다. 민진기 PD는 지난 6월 16일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드라마 산업적 측면에서 제작비가 높아져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있는 남자 배우 몇몇을 잡기 위해 제작사들이 고생하는 거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드라마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워맨스 드라마가 앞으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각본이 더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화의 흐름은 항상 빈 곳을 찾아가고,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채워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정덕현)고 보면, 앞으로도 워맨스 드라마의 확장을 기대해볼 만하다.
2일 오전 4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장동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62명 등을 동원해 약 40분만인 오전 5시38분쯤 불을 껐다.
이날 화재는 데이터센터 1층에 있는 전산기계실 내부 ‘무정전 전원장치(UPS)’ 모듈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화재가 UPS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전기 장치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롯데이노베이트 대전 데이터센터는 2010년 연면적 4210㎡ 규모로 조성됐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제2데이터센터로 통합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재해복구센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화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컨설팅이 진행된 곳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등 관내 주요 데이터센터 5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진행해 배터리실 분리 구획 여부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