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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국감 앞두고 여 “민생법안 처리” 야 “필리버스터” 신경전

작성일 25-10-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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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달 13일~내달 6일 국정감사민주당,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수장으로 책무 다하라”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국힘, 관세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면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일 장중 142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기준으로 지난 5월14일(1422.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추석 연휴 기간 역외거래에서 1420원대까지 올랐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휴 동안 유로화 및 엔화 약세에 달러인덱스는 99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글로벌 강달러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수출 네고 등이 추가 상승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8.90포인트(1.38%) 오른 3598.11로 거래를 시작했다.
추석 연휴 동안 충남과 대전에서는 가정불화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루질하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충남 예산 삽교읍 신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C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수색을 하다 거주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에 탑승해있던 40대 D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는 70대 여성 E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이 해루질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5일 낮 12시35분쯤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E씨를 발견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양했지만, E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차털이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F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49분쯤에는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 범행을 한 20대 남성 G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