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초고령사회라는데…65세 이상 ‘서민금융’ 지원 2.8% 그쳐 > 견적문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초고령사회라는데…65세 이상 ‘서민금융’ 지원 2.8% 그쳐

작성일 25-10-11 01: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최대 하락 폭이자 최저 승인율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11.5% 이하 대출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총 15조8661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7%에 불과했다.
근로자햇살론보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 기준이 완화된 ‘햇살론15’의 상황도 비슷했다. 65세 이상 승인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83%로 1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신청 건수보다 부결 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했으나 부결 건수는 56건에서 1206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여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가 6조4121억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세 이상은 6886억원(2.8%)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지만 서민금융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등 청년층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은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전무하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 등 상품 신청이나 이용에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로 근로자햇살론 등 신청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보증 신청 건이 늘었다”며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이용은 직접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늘어난 신청 건 대비 공급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는 상승폭이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였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가 오는 3일 개관한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 신월분교 인근에 조성한 소 생추어리 ‘달뜨는보금자리’를 3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피난처·안식처라는 뜻은 가진 ‘생추어리’는 축산 공장, 실험실, 동물원 등에서 학대받던 동물이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곳을 의미한다.
단체는 2021년 인천 한 목장에서 도축 위기에 처했던 소들을 구조했다. 계양산 국립공원 부지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에 위치한 목장은 계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받아왔다. 활동가들은 목장주가 철거 전 도살하려던 소 15마리 중 6마리를 구조했다. 머위, 메밀, 미나리, 부들, 엉이, 창포 등의 이름을 붙이고 ‘꽃풀소’라 부르며 돌봤다. 소들은 ‘젖소’라고 불리는 소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홀스타인종이다.
생추어리 조성 전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던 중 부상을 당한 미나리가 죽고 5마리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소들은 지난 3월 여생을 보낼 달뜨는보금자리에 입주했다.
단체는 신월분교 건물을 책방과 교육장으로 개조하고,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신월분교 인근을 ‘달뜨는마을’로 칭하고 청년 중심으로 ‘비건 마을’로 조성했다.
단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신월리 달뜨는마을 일대에서 ‘뉴문페스티벌’을 연다. 구출된 소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꽃풀소> 상영, 가수 양반들·요조 등 공연, 비건 플리마켓, 요가, 사진전 등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