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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민의힘 “검찰, 정치깡패 민주당에 굴종하나?”···특검 파견 검사 원대 복귀 요청에 반색

작성일 25-10-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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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민의힘이 2일 일부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깡패 같은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정국 반전의 계기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지극히 옳은 문제의식”이라며 “수시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특검을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고 공언하더니 이재명 폭주·독재·무능을 알리는 소식으로 추석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민생·국민을 위한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얼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느닷없이 3심제를 부정하면서 검찰 상소 제도를 비판하고 검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며 민중기 특검을 만나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파견 검사 40명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 차원에서 (특검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정집인 검찰을 해체·사형선고를 내리고 수사권 손발을 다 자르고서 항의도 못 하게 찾아가 무릎을 꿇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깡패 같은 협박에 검찰은 이렇게 굴종할 것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검사들한테 의존하나”라며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도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검 내 검사들의 복귀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뿐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