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창간 79주년 기획]본대로 믿는 사실化를 경계하라…민주주의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 > 견적문의

출장용접 [창간 79주년 기획]본대로 믿는 사실化를 경계하라…민주주의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

작성일 25-10-10 15: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출장용접 지난해 12월3일 밤 상상하기 힘들었던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다. 필요에 따라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바꿔가며 논점을 흐렸다. ‘약탈’, ‘처단’,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충격’ 등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됐다. 법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어렵게 민주주의가 지켜졌지만 ‘공론장’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할 정치 역시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로 가득찼다. 정황과 개연성, 가능성에 심지어 상상까지 더해진다. 극단 정치가 이를 ‘허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부 디테일이 사라진 채 감정적 수사가 더해진 선동이 증폭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단계를 넘어 ‘기분’이 ‘팩트’가 되는 시대다.
‘가짜 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정보를 전달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된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뉴스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프레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쓴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으로부터 팩트를 분리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다.
1949년 발간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2025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이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빅브러더’의 역할을 대신한다. 팩트체킹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시도는 소설이 경계했던 전체주의에 다름아니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의 생산, 유통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간단하게 맥락만 바꿔놓는 칩페이크(cheap-fake)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럴듯한 내용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맥락을 틀고 다른 사실을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를 유통시킨다.
칩페이크와 함께 해외정보조작간섭(FIMI)도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FIMI는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의 약자로 의도적, 조직적으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환경을 활용해 민주주의적 가치, 제도, 정치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뜻한다. FIMI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EEAS)은 2023년 1차 FIMI 위협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난 3월 3차 보고서를 통해 FIMI 작전의 구조를 분석했다. EEAS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 역시 FIM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숙청’ ‘혁명’과 같은 단어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결합한 징후로 해석됐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 공조가 이뤄지는 한편, 극우 정치인 찰리 커크의 피격·사망이라는 사건은 FIMI 확산을 위한 공간을 크게 늘렸다. 과거 마케도니아에서 만들어진 허위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FIMI가 국내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권위주의 시절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지만, ‘자유’를 방패로 삼아 의도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공론장의 질서를 흔든다.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공론장은 사실상 ‘시장 실패’나 다름없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편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0여년 전 아렌트의 지적대로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 요소지만, 모든 것을 교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아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개인 교육에 머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일종의 인프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령 교수 역시 ‘신문과 방송’ 7월호 기고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처는 공공 건강이나 보건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 질서의 회복, 이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 인프라 회복 및 확대가 절실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및 공론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정보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극단적 혐오 표현들은 인터넷 밈 ‘인류애 바사삭’을 일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는 현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발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이크 에번스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와 연구진은 ‘스크롤에서 분석으로: 대학 입문 과정에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통합하기’라는 논문에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한 결과 정보 출처 확인 능력이 18% 향상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가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고 답했다. ‘정보 진위 판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대답도 76%나 됐다. 수업 시간은 한 학기 동안 겨우 150분이면 충분했다.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훈련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량식품 단속보다 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미 연구자 역시 “나쁜 것을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알아보고 이걸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자는 “경향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