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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퇴직금 200만원’의 벽···부장검사는 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나

작성일 25-10-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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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검사 두 사람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A 부장검사의 뜻과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됐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려고 일부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못 본 체했다고 의심한다. 상급자들은 쿠팡을 봐줄 생각이 없었고, 부장검사가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급자가 서로를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 제도권이 일용직과 대기업의 분쟁을 다루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은 최소화하려 했다. 그전까진 일용직에게 지급하던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쿠팡은 2023년 규정을 바꿨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적잖은 수의 일용직이 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의 일선 노동청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 한 곳의 노동청만이 압수수색에 나서 쿠팡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 사건을 이어받은 A 부장검사가 상급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못 받은 퇴직금은 1인당 평균 2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쿠팡을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은 상급자들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급자들은 ‘민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는 일용직들에게 ‘자력으로 구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자, 퇴직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용 관계의 양극단에 있는 일용직과 대기업의 분쟁을 수사하는 공권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수사 무마만 아니라면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한 것일까. 어쩌면 검찰개혁은 약자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그러다 2023년 중순 안팎에서 나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쿠팡이 더는 일용직에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였다. B씨는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인 2024년 4월 일용직 생활을 정리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안 나왔다.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을 안 준 것이 아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변경한 2023년 5월 26일 이전까지는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매일 꼬박꼬박 출근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일했다면 족하다. 1년 넘게 일하긴 했는데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은 지급하되,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뺀다.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는 쿠팡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쿠팡의 계산법이 바뀌었다. 중간에 주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얼마나 일했든 그다음부터는 출근 1일 차로 쳤다. 일한 기간이 ‘리셋’되는 셈이다. B씨는 바뀐 계산법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총 520일인데 그중 45일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 그런데 주 15시간을 못 채운 시기가 2023년 7월과 같은 해 10월이었다. 바뀐 규칙에서 B씨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일용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B씨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쿠팡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그는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회사에 설명을 들은 것도 없다. 못 받은 금액은 200만원가량인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진정 같은 걸 하려면 스트레스도 받아서 안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화가 났다”고 했다. B씨처럼 별안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매년 20여건가량 접수되던 쿠팡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진정은 취업규칙이 변경된 2023년 90건까지 늘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진정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인 일선 노동청들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용직들이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다음날 출근할지도 불확실하니 계속 일한다는 개념이 없다고 봤다. 1년 일해야 발생하는 퇴직금도 자연히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기존에 쿠팡이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쿠팡이 자율적으로 일용직들에게 베푼 혜택이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산지청, 성남지청 등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쌓인 쿠팡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두고두고 사건의 발목을 잡았다.
노동법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대원칙이 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라는 것이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하청 노동자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 B씨 등의 사건을 맡은 노동부 부천지청만이 이 점에 주목했다. 부천지청 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의 쟁점이 뚜렷해졌다. 하나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지’였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근거였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용직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B씨 등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 부장검사와 지휘부의 갈등 끝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쿠팡 일용직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서 일을 계속할 것이 예정된 건설 일용직과 쿠팡 일용직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검찰 부천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쿠팡 일용직은 누구든 휴대전화 앱을 통해 채용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얼마든지 다른 업종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부천지청의 해석은 적어도 다수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8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 8곳 중 7곳의 법무법인이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건설업종처럼 공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 비중이 상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용직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필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기간제건, 무기계약직이건, 일용직이건 하는 일도 같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지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결론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부천지청 지휘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바뀐 취업규칙은 종전보다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처럼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걸 ‘불이익 변경’이라 한다. 회사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쿠팡은 일용직들의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동의서를 놔두고 단 하루 만에 90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뭐가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심사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다시 검찰의 무혐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 역시 대법원 기존 판례에 반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끼리 회의를 거쳐 동의해야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쿠팡은 일용직들이 회의할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용직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적으로) 대응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퇴직금 규정 변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찰 부천지청 지휘부는 이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낸 1·2차 수사보고서는 물론, 불기소 결정서에도 담지 않았다.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결론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를 공식 문서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는 것은 석연찮다. 이는 초유의 검찰 내부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휘부 중 한 사람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해당 내용을 대검 보고서에)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지청장이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다. 2차로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직전에 부장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5장짜리 문건을 차장검사에게 보냈고,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빼라고 지시했다면 왜 보냈겠느냐”라고 했다. 부장검사의 의견은 검찰 내부 메신저로 대검에 전달됐고, 대검에서 함께 검토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검 공식 보고서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공식 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은 A 부장검사의 의견이 비중 있게 검토됐을 가능성은 작다.
A 부장검사의 또 다른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형식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노동청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압수수색 결과가 (취업규칙 변경이) 실질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형사처벌은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범의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민사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용직 노동자가 거대 로펌이 대리하는 쿠팡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압수수색 등 공권력 도움 없이 증거를 모아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B씨는 “현실적으로 200만원을 받자고 민사를 할 의미가 없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거다. 상대는 쿠팡과 대형 로펌인데 민사로는 쿠팡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노동부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B씨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조력을 받게 됐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민사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B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노동법은 사회법(개인 간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노동청 감독관이나 일선 검사들에게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일도양단으로 ‘돈이면 민사, 때렸으면 형사’ 단순 논리로 접근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부장검사가 ‘쿠팡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는 김동희 차장검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고,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에 대한 노동청의 압수수색 직전 A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했다. 엄희준 지청장은 A 부장검사 휘하의 사건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김앤장 변호사는) 검사 출신 연수원 동기일 뿐이다. 연수원 동기를 위해 직을 걸고 대검에 허위보고하면서 봐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쿠팡 압수수색 당일 A 부장검사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관련해 이야기하느라 전화를 했지만, 쿠팡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엄희준 지청장은 지난 9월 26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며 A 부장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엄 지청장은 “주임검사가 기소 의견인데 무혐의하라고 한 적 절대 없다. 주임검사가 무혐의 의견이었기에 신속히 정리하라고 했을 뿐 뜻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 만에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자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국정자원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더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중대본 측은 “엔탑스 복구 전에는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며 “엔탑스와 관제시스템 간 기준이 달라 숫자가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해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잇따라 바뀌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재난복구(DR) 체계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647개 시스템 중 서버 DR이 적용된 것은 28개(4.3%), 스토리지 DR은 19개(2.9%)에 그쳤다.
서버 DR은 장애 시 별도 DR 서버가 즉각 가동돼 서비스를 신속히 전환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DR은 데이터만 복제돼 별도 서버를 구동해야 복구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서버 DR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193개(복구율 27.2%)를 복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의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은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복구와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냈고 이 중 38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엔탑스 데이터 복구를 완료해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복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