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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전북 송전망 갈등 확산···정치권 “계통연금으로 풀자”

작성일 25-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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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가정간편식이 한국의 식탁을 바꾸고 있다. 고물가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허기를 채우는 ‘식사 대용’이 아닌 간편하게 즐기는 ‘한 끼’로 자리 잡고 있다. 1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에서도 간편식이 주요 선택지가 되고 있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간편식 구입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입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만두·피자류’(94.8%)로 2023년(87.8%)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밥류’(84.0%→89.7%)와 ‘소스·양념류’(77.9%→88.9%), ‘국류’(77.8%→87.5%) 등도 모두 구입 경험 비율이 늘었다.
전년 대비 구입이 증가(5점 척도 중 3점 이상)한 품목은 ‘즉석밥류’(3.05점), ‘즉석국류’(3.02점), ‘만두·피자류’(3.16점)이었다. 나머지는 전년 대비 구입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식품소비자 2156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응답자들은 대개 간편식을 ‘일상 식사용’으로 구입했는데, 69.1%가 ‘저녁식사’로 이용한다고 했다.
간편식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20.3%), ‘조리하기 번거롭고 귀찮아서’(19.4%),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13.9%) 등을 꼽았다. 반면 간편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19.1%), ‘원재료 원산지와 품질이 의심스러워서’(15.6%) ‘신선도·유통기한 등 안전성이 염려돼서’(13.5%) 등이었다.
구입 주기는 품목과 상관없이 ‘주 1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시락·샌드위치 같은 ‘즉석섭취식품’ 26.5%, 밥류·국류 같은 ‘즉석조리식품’ 23.8%, 샐러드 같은 ‘신선편의식품’ 23.4%, 간편조리세트(밀키트) 13.2% 등이었다.
응답 가구의 월평균 간편식 구입액은 약 10만9000원이었다. 간편식 구입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 6만7000원인 간편식 구입액은 소득 600만원 이상에선 13만1000원이나 됐다. 특히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간편식을 먹는다는 답한 가구에선 월평균 14만2000원을 썼다.
간편식 지출이 늘면 외식비나 신선식품비(농축수산물) 지출이 줄어들까. 집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뜻하는 신선식품비는 공통되게 줄었지만, 외식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 가구에서는 줄었지만 2인 이상 가구에서는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1인 가구에서는 간편식으로 식사 목적의 외식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외식이 식사 목적에만 있지 않고 행사나 가족 모임 등에 의한 부분도 커 간편식과 외식이 대체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간편식은 통상 1인 가구가 ‘혼밥’으로 즐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2인 가구 이상에서도 대부분 향후 1년간 간편식 구입이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향후 간편식 구입 증가 비율은 1~2인 가구(20.8%, 16.9%)보다 3~4인 이상 가구(23.0%, 22.9%)에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향후 1년간 간편식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4000억원, 2022년 5조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간편식 시장 규모가 약 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업들도 간편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SSG닷컴은 프리미엄 식료품 전문관 ‘미식관’을 지난 6월 리뉴얼하고 미쉐린 셰프 김건과 협업한 일본식 가정간편식 등을 선보이고 있다. 컬리도 이연복 등 다양한 셰프들의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서도 동원그룹은 한식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 ‘양반’을 통해 떡볶이와 김, 김치, 즉석밥 등 한식 제품을 선보였다. 제너시스BBQ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이 박람회에 유일하게 참가해 닭가슴살과 안심살로 만든 간편식 3종을 내놨다.
보고서는 “식품 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가장 크게 성장할 식품 부문이 간편식이었다”며 “최근 간편식 시장 급성장에 따라 그 특성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쥐 ‘플룸’은 주인 그레고리 모로의 어깨 위에 앉아 파리 시내를 누빈다. 주인 모로는 파리 11구의 부구청장이다. 모로 부구청장과 플룸은 동네 시장에서부터 파리 대표 관광 명소인 에펠탑 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쥐에 대한 혐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모로 부구청장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프랑스 동물권정당인 동물주의당(PA) 소속인 모로 부구청장은 귀여운 쥐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쥐가 인간에게 무해한 동물이라고 알려왔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유명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속 생쥐 레미를 떠올린다. 라따뚜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 레미가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 우연히 들어가 수습 요리사 링귀니의 요리사 모자 속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모로 부구청장은 쥐가 혐오 동물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쥐는 과거 14세기 흑사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날 쥐가 질병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도 쥐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 하수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쥐와 인간> 저자 피에르 팔가이라크도 과거 프랑스 방송 TF1과 인터뷰에서 “도시쥐 한 마리가 1년에 약 9㎏의 쓰레기를 먹어 치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 부구청장은 과도한 쥐 개체수 확산은 조절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보다 윤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쥐약을 설치해 쥐를 죽이는 방식은 “잔인할뿐더러 쥐들이 쥐약에 면역이 생길 경우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쥐에게 먹이를 덜 제공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14세기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흑사병 균의 숙주가 쥐로 알려지며 쥐는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기후 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도시화 및 관광 증가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쥐 개체 수도 큰 규모로 증가했다.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거리에 쥐가 확산하자 쥐 개체 수 조절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파리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하는 17구 구청장인 조프루아 불라드는 모로 부구청장과 달리 쥐 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불라드 구청장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도시 쥐 정상회의’(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쥐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혐오 동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 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권 단체 파리애니모동물원은 “치명적인 방식의 설치류 방제 방식을 종식해야 한다”며 “특히 항응고제(쥐약 성분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두츠카 마르코빅 PA 의원은 ‘쥐(rat)’라는 단어를 ‘갈색쥐(surmulot)’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쥐를 지칭하는 단어를 바꾸면 과거 흑사병을 옮긴 검은색 쥐와 오늘날 쥐를 구분 시켜 혐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