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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독]이혜훈,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세 납부 내역 국회에 미제출 의혹

작성일 26-0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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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기수역)에서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말똥게와 달리 집게다리와 이마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 때문에 붉은발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똥게라는 이름은 죽은 물고기나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으로 인해 말똥 냄새가 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 폭은 약 3.5㎝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형태로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에 돌출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게 끝은 황백색으로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빽빽한 털이 나 있다.
번식기는 여름이다. 암컷은 4~8월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 후 1개월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 시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 국외로는 인도네시아와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nibr.go.kr)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년 임기의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7)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5개월도 안남은 시점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 청장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27일간 새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나선 결과 총 2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형 절차를 밟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작직에 도전한 2명 중 현 인천시의원 A씨는 이날 자격 미달 등 형식요건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접은 남은 후보인 유병윤 인천시 전 국장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의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천시 행정의 2인자로 여겨진다. 시 안팎에서는 단수추천될 유 전 국장이 새 청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퇴임한 유 전 국장은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등이 입주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도 맡은 이력이 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3선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임기는 5개월도 안남았다. 반면 인천경제청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유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전에 후보등록을 위해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첫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지난달 19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점도 석연찮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직 1급인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다. 다만, 임명 전 산업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자격요건 등 적합성만 판단할 뿐, 실질적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라며 “전임 청장이 그만둔 것은 사전에 몰랐고, 왜 중도 사퇴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