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이 대통령, 잇단 ‘항소 포기’ 논란에 “저나 민주당만 관계되면 검찰 두둔”
작성일 26-0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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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르핀 등 문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지난 6일 오후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향후 이씨 혐의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내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씨를 포함해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4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검사를 실시해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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