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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생활 안정” “재정 부담”…충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 가열

작성일 25-10-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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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러가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군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개최해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측의 방러를 계기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의 패트리엇공원에 북한 항일 유격대원 형상의 조각상이 건립됐다고 3일 보도했다.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막식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또 북한 군사대표단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북·러 양측은 연설에서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북한군 파병 등을 언급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혈전에서 두 나라와 인민들이 전우의 정, 동지의 정으로 굳게 결합됐다”라며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로 승화시킨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두 나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조각상을 두고 “로·조(러·북)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이라며 “전승세대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도 조각상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상징한다”라며 “공동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이 “앞으로도 조·러 친선 협조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방러 기간에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 국방상은 지난달 20~21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국방상이 당시부터 러시아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소섬유’ 엔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군은 북·러 밀착 행보가 북한 미사일·우주개발 관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