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그가 체불금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방 조치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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