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표지판에 ‘무신사역’이란 명칭이 병기된다. 무신사는 한국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기업이다. 지역 주민들은 거대 기업인 무신사가 성수동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무신사와 3억3000여만원 규모의 성수역 역명 병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성수역 역명 병기 입찰에 무신사가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역명 병기 제도는 지하철역 이름 옆에 기업·기관 명칭을 붙이는 방식으로, 반경 1㎞ 이내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역명판과 출입구,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기업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현재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의원),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여의도역(신한금융투자) 등이 기업명을 병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은 무신사역 병기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까 우려한다. 지난달 29일 성수동에서 만난 대학원생 오지희씨(28)는 “성수는 수제화 거리와 스타트업, 붉은 벽돌 같은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역 이름마저 무신사역이 되면 거대 플랫폼이 덮어버리는 느낌이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성수역 인근 화양동에 19년째 살고있는 지모씨(57)는 “‘성수’가 성스러운 물(聖水)이라는 뜻인데, 예쁜 지명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성수는 다양한 편집숍, 카페, 갤러리로 즐기는 ‘감성 핫플’인데 무신사역이 되면 분위기가 깨진다”, “성수역은 힙하고 좋아보이는데 무신사역은 어감이 별로다”, “어르신들은 무신사가 뭔지 몰라 헷갈리실 것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역명을 판매하는 이유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149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도 역명 유상 병기 사업을 하고 있다.
지하철이 대표적 공공재인 만큼 단순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특히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플랫폼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이나 공익 단체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수역 인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1)는 “무신사가 성수역 일대를 ‘무신사 타운’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유동인구가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동네 특유의 정취가 사라지고 무신사만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명 변경이나 계약 종료, 도산 시마다 역명 변경이 불가피해 시민 혼란과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교통공사가 광고·병기에 의존해 재정을 메우려 할 경우, 장기적인 공공재정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과 협업해, 수익을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역사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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