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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권영국 정의당 대표 ‘경찰 폭행 혐의’ 유죄

작성일 25-10-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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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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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고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네팔에서 ‘살아 있는 여신’으로 불리며 힌두교도와 불교도의 숭배를 동시에 받는 새 ‘쿠마리’로 2살 여자아이가 뽑혔다.
3일(현지시간) CNN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네팔에서 32개월 된 아리야 타라 샤캬가 새 쿠마리로 선출됐다.
의전용 가마를 타고 집에서 나온 그는 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며 거리 행진을 한 뒤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사원 궁전으로 들어갔다.
신도들은 새 쿠마리의 발에 이마를 갖다 대기 위해 줄을 섰고, 꽃과 돈도 바쳤다. 발에 이마를 대는 행위는 힌두교도 사이에서 가장 큰 존경의 표시다.
아리야의 아버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내 딸이었는데 이제 여신이 됐다”며 태어나기 전부터 여신이 될 징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여신 꿈을 꿨다”며 “우리는 딸이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에 전임 쿠마리로 뽑혀 이제 11살 된 트리슈나 샤카는 자리에서 물러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쿠마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처녀를 뜻하며 네팔 토착민인 네와르 공동체의 샤캬족 중에서 2∼4살 여자아이가 선발된다. 피부를 비롯해 머리카락, 눈, 치아에 흠이 없어야 하고 어둠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이후 살아있는 여신으로 불리며 힌두교도뿐만 아니라 불교도로부터도 동시에 추앙받지만, 사원 궁전에서 친구도 없이 사실상 고립된 삶을 살면서 1년에 몇 차례 축제가 열릴 때만 외출할 수 있다.
신성이 다른 소녀에게로 옮겨간다고 여겨지는 초경을 시작하면 후계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원 궁전에서 물러난다.
샤캬족은 쿠마리로 뽑히면 그 가족들이 사회와 가문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때문에 딸이 쿠마리로 선정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쿠마리에서 물러난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고립된 생활을 한 탓에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정규 학교에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쿠마리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요절한다는 미신 탓에 많은 이들이 비혼으로 남는다.
쿠마리 제도가 아동의 인권침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2004년 아동 조혼과 함께 네팔의 쿠마리 제도를 “여성 차별”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인권 단체도 쿠마리 제도가 “어린 소녀를 부모와 사회로부터 격리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네팔 대법원도 2008년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도 어린이로서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쿠마리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생겨 쿠마리도 사원 궁전 안에서 개인 교사에게 교육받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게 됐다.
네팔 정부는 은퇴한 쿠마리에게 최저 임금보다 다소 많은 110달러(약 15만5000원)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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