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오는 3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휴직에 들어가면서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고, 법원의 재판 절차도 미뤄지거나 연기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달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지역구가 뉴욕주에 있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는 민주당이 우세한 16개 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실상 셧다운을 틈타 민주당 지역구 사업의 자금줄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중단하고 모든 기자들을 일시 해고했다. VOA 폐쇄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셧다운을 핑계로 다시 폐쇄한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장기말로 쓰면서 나라에 고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여론이 결국 트럼프에게서 돌아설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피트 아길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뉴욕 인프라 사업 예산 보류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며 이는 “다음 달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들은 우리(민주당)가 반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지사들은 과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셧다운으로 중단된 업무에 주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이번에는 말 그대로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수천명의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시 폐쇄된 자유의 여신상을 뉴욕주 예산 지원으로 재개장 한 바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방의 양보만 바라며 꿈쩍 않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 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날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미국 민간부문 급여 대상자 수가 3만2000명 감소했다. 시장은 4만~5만여명 증가를 예측했지만, 되레 2년 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경우 고용시장은 더욱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이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화당 여론전략가인 토니 파브리지오는 지난 7월 “의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온건파 내에서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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