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A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타지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 이수정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27세.
이수정 측은 지난 4일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2010년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재즈 신동으로 통했다. 고인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 전 세계 단 일곱 명만 선발하는 총장 장학생으로 뽑혔으며, 만 22세에 석사과정까지 마치면서 천재 색소포니스트로 불렸다.
고인은 2018년 만 19세에 셀프 타이틀 데뷔 앨범 <수정 리>를 발매했다. 피아니스트 강재훈과 라이브 듀오 앨범 <듀오로지: 라이브 앳 스텔라이브>(2022)을 냈으며, 정규 2집 <포 시즌스>로 ‘2024 제 21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 연주 음반’을 받았다. 지난해 정규 3집 ‘26’을 내놓았다.
지난해 제19회 경향신문 실용음악콩쿠르에서 대학 일반 악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당시 수상 인터뷰에서 “색소폰은 지금의 저를 만든 고마운 존재지만, 끌려다니다시피 음악을 한 것 같다. 요즘은 색소폰을 좋아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서울현대요양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 6일 오후 2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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