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시발점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근로자성’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 법인(쿠팡(주))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하면서 CFS 일용 노동자들의 상용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쿠팡 한국 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주로 물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취업지원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2024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CFS 근무 경험을 토대로,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 노동자에 대해 매일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약 두 달간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52시간이 넘지 않게 관리했다고도 했다. 또 일용 노동자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일용 노동자들이 상용근로자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쿠팡 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거나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식상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용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쿠팡 측도 당초 노동부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3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검은 김씨에게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 관리 앱(쿠펀치)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LMS)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특히 쿠팡 한국 법인이 자회사 인사·채용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쿠펀치나 LMS의 관리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한국 법인)였다”며 “자회사 인사 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자회사인 CFS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쿠팡 한국 법인 내부전산망의 LMS에서 관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쿠팡 한국 법인 등 차원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근로관계 규칙을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편취한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60년 7월18일 백제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제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지방군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었다. 백제의 운명은 3년 뒤 663년 8월에 치러진 백강구전투로 결정되었다. 이는 나당연합군 대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이 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맞붙은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왜국이 백강구전투에 쏟은 물량은 엄청나다. 왜국은 모두 3만7000명 병력을 약 1000척의 배에 실어 보냈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백제 공격에 동원한 병력이 5만명이었다. 왜국은 백제가 망하면 자신들도 곧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전투 패배 후 백제 유민들이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을 쌓았다. 미즈성(水城)과 오노성(大野城)이다. 그 성곽 뒤에 다자이후시(大宰府市)를 건설했다. 다자이후는 규슈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으로 약 500년 이상 지속되며 번영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많다.
백강구전투의 결과는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 전투로 왜선 400척이 불탔고 백제는 최종적으로 패망했다. 이때 지배층과 고급 기술자를 포함한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갔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본격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이 사건을 백촌강전투라 부르며 중시하는 이유이다. 일부 고대사 연구자는 백촌강전투와 그 결과를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4년에 철선인 흑선을 이끌고 와서 일본의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 일본이 시작된 것에 비유한다.
600년 이상 공존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의 나라로 병합시킨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인이 한 가지뿐일 리 없다.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왜국이 깊이 개입한 이유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슈퍼 파워 당나라의 등장을 빼기 어렵다. 이전까지 중국은 400년 가까운 위진남북조시대였다. 당나라는 당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단일한 실체의 강대국이었다.
지난 두 세기의 침체를 뒤로하고 중국이 다시 부상했다. 여전히 여러 면에서 미국이 세계 1등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힘과 영향력이 전과 같지는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다. 오랜 세월 동맹을 지휘하며 세계를 이끌던 너그러운 맏형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 2025년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일방적 관세는 그 뒤에 정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다. 그것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강한 경쟁자인 중국과 호흡을 맞추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랜 동맹국 일본은 배제되는 듯 보인다. 이제는 동맹이었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 중 1위가 한국인이다. 한국인 방문객 880만명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약 25%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30배 많은 중국인 방문객이 700만명으로 2위이다. 이 추세는 곧 나올 2025년 통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서로 시장을 통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논지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공생을 도모했던 기억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날 역사에 없는 시도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경남지역 시내버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는 지난해 11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경남 시내버스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경남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55.6％는 안전운행과 쾌적성·편리성 등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긍정 응답이 2018년 35％, 2022년 42.6％보다 상승했다.
세부 영역별로는 안전운행 종합 만족도와 정류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운행 영역에서 급출발과 급정거, 과속·난폭 운행에 대한 부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원탁 토론회를 열어 “시내버스 승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통 정책이 추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창원 버스전용차로(BRT) 2단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면서 노인과 청소년 무상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속·난폭 운행과 관련해서는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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