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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HUG가 211억 대신 갚고 155억 못 받아”···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작성일 25-10-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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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한가위 달빛은 언제나 황금빛이었다. 보름달이 하늘 가득 차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진다.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선조들을 위해 햇곡식과 햇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상을 차린다. 추석은 풍요로운 계절에 수확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시간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자리다.
넘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명절의 마음은 천년 전 신라인들에게도 이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눈부신 황금빛은 부와 영원함, 권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색일 수도 있다.
신라에서 금제품이 장신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중엽 마립간 시기부터다. 신라는 금이 풍부한 나라로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 기록에는 ‘신라는 금이 풍부하다’고 전해지고, 일본은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1921년 경주의 어느 민가 증축공사 도중 발견된 금관총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가운데 금만 해도 무려 7.5㎏에 달했다고 한다. 이후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차례로 금관이 발굴되며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황남대총 북분은 ‘은 허리띠’에 새겨진 글씨로 미뤄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금관이 출토돼 신라시대 금관은 왕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금관은 정형을 이루는데, 둥근 테 위에 나무 모양의 장식을 세워두고 사슴뿔 모양 장식을 양쪽에 붙인 구조다. 여기에 곡옥과 드리개, 작은 금판이 달려 반짝이며 흔들렸는데, 지금 보아도 섬세한 디테일이 감탄을 자아낸다. 금관은 단순한 치장물이 아니라 고대 신라인들의 미감과 장인의 솜씨, 그리고 사후 세계관과 제의적 신앙을 모두 담은 유물이다.
무엇보다 신라 금관은 열린 교류의 산물이었다.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장식은 북방 유목 문화의 기운을,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과 금속 장식은 서역과의 교역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인들은 이를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조합해 독창적인 황금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장엄한 금관을 오늘날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뮷즈에서 금관 상품을 구상할 때, 발상은 의외로 소박하고 유쾌했다. “샤워 후 금관 문양이 수놓인 가운을 걸치면, 순간이나마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샤워가운 아이디어였지만 욕실에만 머무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집 안 어디서든 편히 걸칠 수 있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금관포, 금관 문양을 담은 로브였다. 금관포 로브는 집에서 걸쳤을 때 신라의 황금 문화를 느끼며 호사스러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옷이다. 금관 문양이 부드러운 원단에 자수로 한땀 한땀 새겨져 고대의 화려한 미감을 오늘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한다.
금관의 아름다움은 로브에만 머물지 않는다. 섬세한 장식과 곡선을 모티프로 삼아 귀걸이와 팔찌 같은 액세서리로도 풀어냈다. 높은 신분이 갖는 권위를 빛내던 금관의 미감이 이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장신구가 된 것이다. 화려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권위의 무게가 아니라 작은 기쁨으로 다가온다.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 신라 금관 여섯 점이 모두 모인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으로, 무려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함께 열려 찬란했던 황금 문화를 세계 각국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신라시대 오직 왕에게만 허락됐던 금관을 오늘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콘텐츠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 전시와 함께 뮷즈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