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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점선면]정부가 쏘아올린 ‘배임죄 폐지’ 논쟁···‘재벌 봐주기’ 될까?

작성일 25-10-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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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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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재벌 등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 처벌 체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법이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옥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며 폐지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점선면이 배임죄 폐지 논쟁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바꾸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경영진 견제·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상대가 가진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요. 보통 횡령죄가 ‘재물’을 대상(객체)으로 한다면, 배임죄는 행위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분합니다.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경영계 등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나름 고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임죄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임죄는 손해를 끼칠 ‘위험’까지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입되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탄력을 얻었습니다. 경영상 합리적 판단도 주주들이 배임으로 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의 모호성 때문에 연 2000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데, 정작 전체 배임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3.3%)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입증은 어렵지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엔 충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를 ‘걸면 걸리는 법’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민사회 등 폐지 반대론자들은 재벌 비리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서 배임죄가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그룹을 장악하거나 2·3세 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각종 위법은 대부분 배임죄에 걸립니다. 2011~2021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일가 22명 중 19명이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주로 회사자금 횡령,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법적 모호성에 대한 반박으로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이 꼽히는데요. 당시 헌재는 “배임죄의 요건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임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걸려 있는 ‘대장동 재판’을 무효화(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배임죄 폐지 논쟁은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 온 전력도 있죠. 배임죄 폐지가 한국 경제 체질에 미칠 막대할 영향을 생각하면 ‘진영논리’를 벗어두고 제대로 득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범죄로서의 배임죄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영역에서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회사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루죠. 배임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다만 독일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일본도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원래 국회에 제출된 배임죄 완화 형법 개정안들은 독일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결론은 형법상 배임죄가 아예 없는 미국·영국 모델로, 국회 개정안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났습니다.
정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체입법으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경영진 비리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순서가 바뀐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 총수 일가의 비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갈 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닙니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작용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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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의 후속 조치로 이란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 44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21개 기관과 17명의 개인을, 국무부는 단체 1개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에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또는 미국산 헬리콥터를 밀수입하거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인 방위혁신연구기구의 레자 모자파라니아 국장, 알리 풀라드반드 연구국장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란군에게 미국산 헬리콥터를 조달한 이란, 독일, 튀르키예, 포르투갈, 우루과이의 단체 등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제재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보여준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란이 미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 활동을 하기 위해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핵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은 미국 내 재산이 모두 동결돼 모든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재를 위반할 시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 및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테러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중동, 미국, 전 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이란 정권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는 지난달 27일 10년 만에 복원됐다. 이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유엔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란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유엔의 새로운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미래에 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처음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부문 탄소배출량도 소폭 감소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전력 중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해 4896TWh였던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석탄 발전을 뛰어넘은 것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소폭 감소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TWh 늘면서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7%에서 34.3%로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31TWh 줄어, 전력 점유율이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중에도 태양광이 크게 늘었다. 풍력 발전이 지난해보다 7.7%(97TWh) 성장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은 31%(306TWh) 증가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빠른 절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곧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중국은 3년 연속 태양광 성장세에서 선두를 지켰다. 미국(14%), 유럽연합(12%), 인도(5.6%), 브라질(3.2%)이 그 뒤를 이었다. 태양광 발전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페인, 호주, 독일 등이다. 이 국가들은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태양광으로 생산했다. 중국이 그 뒤를 쫓고 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TWh 증가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도 앞지른 것”이라고 했다.
석탄에 이어 가스 발전량도 6.3TWh 감소하며 화석연료 발전량은 0.3%(27TWh) 감소했다. 가스 발전은 세계 전력에서 23%를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은 국제적으로 2.5%(33TWh) 증가해 전 세계 전력량의 9.1%를 점유했다. 아시아 지역의 발전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자력 발전량은 한국에서 8.7% 증가했다. 중국(11%), 일본(14%), 인도(14%) 등에서도 발전량이 늘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소폭(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1200만t 감소한 69억6300만t이었다.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성장이 없었다면 전 세계 배출량은 23억6000만t 증가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수요 증가를 웃돌면서 전력 부문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