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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오락가락’ 집계···“엔탑스 마비로 파악 지연”

작성일 25-10-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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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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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 만에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자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국정자원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더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중대본 측은 “엔탑스 복구 전에는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며 “엔탑스와 관제시스템 간 기준이 달라 숫자가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해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잇따라 바뀌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재난복구(DR) 체계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647개 시스템 중 서버 DR이 적용된 것은 28개(4.3%), 스토리지 DR은 19개(2.9%)에 그쳤다.
서버 DR은 장애 시 별도 DR 서버가 즉각 가동돼 서비스를 신속히 전환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DR은 데이터만 복제돼 별도 서버를 구동해야 복구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서버 DR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193개(복구율 27.2%)를 복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의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은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복구와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냈고 이 중 38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엔탑스 데이터 복구를 완료해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복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에 이어 정부의 ‘디지털 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이달 중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규모의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공개 입찰을 앞두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남과 제주 등에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마무리된 1차 사업에선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 입찰에선 경쟁사인 삼성SDI에 사실상 ‘완패’했지만, 이번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쓴다는 각오다. 2차 입찰에서도 쓴맛을 본다면 ‘불법 구금’, ‘국정자원 화재’에 이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는 셈이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또 우리야?”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벌어진 구금 사태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국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LG CNS의 배터리 교체 권고에도 국정자원이 이행하지 않았고, 권장 사용 연한(10년)이 지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직접적인 책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이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바늘방석’에 앉은 모습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가격은 몰라도 품질과 안전성만큼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의 명성에 자칫 금이 갈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도 봤듯 배터리 화재 사고라는 게 ‘열 폭주’ 현상의 구조적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한 데다, 발화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사로선 한동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도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는 중이다. 정확한 발화 경위를 두고 배터리 노후화, 작업자 과실, 안전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 등이 뒤엉켜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신속히 규명돼 깨끗이 면책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적 문제점, 총체적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배터리 강국’의 민낯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있을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1차 때의 패배 원인을 복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차는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