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인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선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기도의 고액체납자는 총 21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날부터 2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세금 체납 징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F팀은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4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전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고,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추석 한마당’이 열렸다. 개량 한복을 입은 배규민군(3)이 다리를 힘껏 올려 제기를 차려했다 그러나 붉은색 제기는 아직 배군의 손 안에 있었다. 다리를 올린 채 제기를 던져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 배군과 함께 온 보호자 한유리씨(33)가 “제기를 먼저 던져 봐”라며 응원했다. 한씨는 “아이랑 같이 즐기려고 나왔다”며 “이번 기회에 명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추석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전통 놀이를 즐겼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명절의 즐거움을 알려줄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들은 제기차기·딱지치기·투호놀이·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이날 하루 아이들을 안내한 김정연씨(25)는 “아이들이 어려서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전통 놀이를 한번쯤 해봤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립가람어린이집 교사인 김다혜씨는 “추석 분위기를 조금 일찍 느끼고,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왔다”며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도 비교해볼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흙 속에 숨겨진 감자·양파 등 농산물을 찾는 흙 촉감 놀이·수확 체험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흙 주위에 둘러앉아 감자를 찾으면 양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수확물을 다 찾은 뒤에는 흙 위에서 깡총거리기도 했다. 신윤호군(6)은 “지렁이 똥으로 만든 흙은 처음 처음 만져봐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며 “양파를 찾을 때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전북 군산에서 수확된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 갔다.
전통 추수체험장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홀태(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거둘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벼를 훑자, 바닥에는 황갈색 낟알이 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500여명과 학부모,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윤 서대문마을생협 이사장은 “인근 어린이집들에 군산을 주산지로 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체험과 추석 놀이도 겸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 농경 문화도 체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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