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11일 송정해수욕장에서 축제 ‘N가지 테마, N가지 즐거움이 있는 10월N 송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가을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통합했다.
어반캠크닉, 해양레저축제, 찾아가는 댕댕이 놀이터, 토요일엔 송정, 소상공인연합 플리마켓, 나눔장터 등이다.
한여름 피서 인파로 붐볐다가 한산해진 해수욕장을 무대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가을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는 구상이다.
11일 오전 11시~오후 10시 ‘도파민 디톡스-어반 캠크닉’은 바다를 바라보며 인디언텐트 존에서 쉬면서 각종 게임을 하는 행사이다. 종이접기 체험, 행복강연, K팝 춤추기, 레크리에이션, 룰렛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해가 지면 파도소리로 심신 달래기, 맨발걷기, 해변서 영화감상, 노래 공연 등 이어진다.
이날 오전 10~오후 7시 ‘2025 해양레저축제’도 열린다. 바다에서는 서핑, 스킴보드를 즐길 수 있고 백사장에는 서핑 바운스,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준비돼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아로마테라피, 싱잉볼 명상, 해변요가, 하와이안 훌라댄스도 기대를 모은다. 해양레저축제장 옆 댕댕이놀이터에서는 댕댕이 운동회,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슬기로운 반려생활 강연이 열린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과학축제와 맨발걷기행사가 개최된다.
10~11일 오후 5시~9시 30분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스퀘어에서 ‘해운대 별·바다 과학축제’ 열린다. 별·바다 과학축제는 올해 제2회째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해운대구가 공동 주최한다. 천체관측, 달 탐사 체험, 책 읽는 푸른 바다를 비롯한 체험행사와 음악·마술공연, 별자리 퀴즈 등 다양한 세부행사가 탐험가들을 기다린다. 체험 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12일 오후 5시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맨발 걷기대회’가 열린다. 치어리딩팀의 축하공연과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법 안내 후 바닷가 1.5㎞ 구간을 왕복하는 총 3㎞ 맨발 걷기가 시작된다. 행사 당일 선착순 2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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