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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증원 요청…“복귀 의견 낸 검사 없다”

작성일 25-10-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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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정 특검보는 “6일(월요일)부터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수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정 특검보는 “요청한 대로 소속기관에서 파견 명령을 낼 경우 수사기관 정원이 대략 12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과 달리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원대복귀 등을 요청한 검사가 아직 없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게 검찰 복귀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보고 받기로는 (검사 개별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상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공지능(AI) 선박·드론 업체들과 만나 “5~6년 내 완전자율주행 선박·드론의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AI 선박 및 드론 분야 관계자들과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로봇·자동차, 팩토리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AI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반도체·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원들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항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할 해역을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2031년까지 완전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무위임 단계(3단계)인 기술 수준을 2028년 원격감독(4단계), 2031년 완전자율비행(5단계)으로 차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과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 AI 드론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을 걸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기금은 다음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바로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로, 다음달부터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들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가량이다.
기금 측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들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기금 측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채권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각각 통지가 갈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분야의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