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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영·프·독 정상, 푸틴에 굳세게 맞서지만···국내선 지지율 추락에 ‘골머리’

작성일 25-10-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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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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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해 강경한 대응을 외치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린포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의 가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크렘린(러시아)과 맞서는 것은 공동의 과제. 푸틴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국제무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지도자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현안 대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79%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순지지도는 -66으로 나타나 1977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이민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해, 신분증 제도에 따른 국가의 개인 통제 강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차기 지도자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의 지지율이 키어 스타머 총리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9일 노동당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지도부 경선이 열린다면 버넘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2%로, 스타머 총리(29%)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에서는 스타머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3%는 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그가 차기 총선에서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위기 문제를 둘러싸고 내각 불안과 총리 교체, 잇따른 시위에 직면해 있다. 긴축 예산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달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만에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최근 총리 교체는 예산안 합의 난항에서 비롯됐다. 전임 총리가 의회 반대로 물러난 뒤에도 2026년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긴축 재정 압박과 대규모 지출 삭감에 대한 사회적 반발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계는 마크롱 정부가 긴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조합이 이끈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코르뉘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메르츠 총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급부상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AfD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16개주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에서도 AfD는 직전 선거보다 세 배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군사 지원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 주요국이 국방 강화와 복지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공공 지출을 유지한 채 국방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회계 장부를 조정 중이다.
독일이 대표적 사례인데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6월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유로(약 85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약 103조원), 2029년에는 1529억유로(약 252조원)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독일은 또 인프라 투자에도 2045년까지 5000억유로(약 826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30일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건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재판장,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열었고, 조 대법원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익히 예견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았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재판이 정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 (대법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조직법을 보면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침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청문회를 열어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석연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수 국민은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로 본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서두르려고 했던 정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 1조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그걸 실현하는 장이다.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여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사법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게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걸 ‘조희대 사법부’는 직시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3초 영화제’를 개최했다.
113초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3일을 의미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일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대상에 <이름 없는 소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13초 영화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3일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113초 안팎의 영상을 찍어 응모한다. 올해 영화제는 전국에서 36편이 접수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이름 없는 소녀들>는 김해한일여고 2학년 조연희·김성희·문지영·송윤채·조연하 학생이 출품했다. 이 작품은 학생독립운동에 나섰던 여학생의 이야기를 또래 학생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교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삼키던 소녀는 1929년 11월3일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품고 시위에 나선다. 11월5일 소녀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굴하지 않는다. 작품은 당시 여학생들의 결연한 독립 의지와 단합된 행동을 감동적으로 재현해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해한일여고 학생들은 “이름 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참가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