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2026년에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과 빠른 고령화만큼, 우리 사회보장체계에도 상상력과 현실의 결합을 통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지각변동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의 삶을 지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 부문도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지향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한국 공공병원은,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20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의료를 말할지언정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되지 않는다.
괜찮은 걸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7%였다. 한국은 5.2%로 격차가 크다. 공적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보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도 그 비중이 22.5%이다. 병상 수로 봐도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해 격차가 더 크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는 지역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로봇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3월부터 노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의료기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의료비용을 통제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일할 의사 양성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부의 빠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할 수 있다면 우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이 구입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십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전부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예 없는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4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세계 3위이다. 즉 사회투자 여력이 있다. 기금 5%의 사회투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중 절반이 넘는 737조7000억원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로 발생한 몫이기에, 적어도 일부는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중 300조원 이상은 이미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없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미 채권투자는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의 배치, 운영, 인력, 재정은 모두 정부가 책임질 몫이다. 즉 연기금 사회투자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1차 의료체계가 튼튼해지고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의 건강권이 증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설지 않은 이 상상을 실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끄는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소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일교와 신천지 중 우선적으로 수사할 의혹’이 무엇인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수사단 구성이나 장소 준비가 완전히 세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차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의 경우 고발사건을 수사할지, 아니면 새롭게 인지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합수본은 김 본부장을 포함해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본은 우선 경찰이 수사하던 통일교 의혹 사건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등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보완수사도 진행하게 된다.
신천지 의혹 수사도 새롭게 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합수본 수사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간 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이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문제를 비롯해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핵추진 잠수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신뢰의 첫 단추”라며 “(신뢰가) 좀 두터워진다면 장기적으로 (K팝 콘서트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라며 “청문회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선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입장, 그런 건 보고가 다 됐다”며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히 확인하고 지명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 사과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 지역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광주, 전남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나면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 모두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본인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봤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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