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뒤에도 허위 주장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이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글로 시작해, ‘영장실질심사 대비용’이라며 허위 주장을 재차 올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30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참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시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표현하기도 했다.
A씨는 참사 현장에서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에 대해서도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었다거나, “‘작전 세력이 인파 차단 작전을 수행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 마약에 대한 증거 없이 사건을 “마약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대‘처럼 움직여,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글에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추가 2차 가해까지 나왔다. A씨가 남긴 글 댓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압사당해 죽은 사람은 없고, 마약 등으로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조했다. “검은 무리가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등 ‘검은 무리’ 주장도 확대 재생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한 결과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했다. 경찰은 A씨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전날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남미와 유럽, 미국 등에서 동시다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베네수엘라의 동맹국인 쿠바에선 수도 아바나에 수만명이 모여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공격은 범죄 행위”라며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주의적 침공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쿠바와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직접 거론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나라들이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다. 마드리드 미 대사관 앞에는 “침략자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 반대” 등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약 1000여명 모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망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밖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뮌헨,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평화를 위해 재무장에 반대한다” 등 플래캐드를 들고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주말 동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 “미국, 아웃”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민병대를 포함한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들이 “마두로를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마두로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이자 국회의원인 마두로 게라는 아버지와 함께 미 당국으로부터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이 마두로 대통령의 강제 이송 장면을 방송하지 않고 미국 규탄 시위들을 조명하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시민 다니엘 메달라는 “우리는 (마두로 퇴진을) 간절히 바라왔다”면서도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축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는 시위는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사회 중심으로 열렸다고 AP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과 이주민 수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20% 수준인 790만명에 달한다.
한편 미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혐의로 5일 낮 12시(한국시간 6일 오전 2시)에 처음 뉴욕 남부 연방지법 법정에 출석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과정의 불법성, 주권 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공개적으로 지명수배한 점에 비춰보면 마두로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1990년 미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받았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법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산림청이 5일 현장 시무식으로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총력대응 결의를 다졌다.
산림청은 이날 충남 청양군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시무식을 겸한 ‘산림재난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산림당국이 선제적인 산림재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산림청 본청과 중부지방산림청, 충남도와 청양군,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산불진화복을 착용하고 새해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주요한 산불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부산물 파쇄 시연을 하고, 전국적인 영농부산불 파쇄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산림당국은 이날 5개 지방산림청에서도 전국 30개 지역에서 동시에 현장 시무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활용 국민행복 극대화’,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 수호와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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