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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기초생활수급자는 심사 없이 올해 소각

작성일 25-10-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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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을 걸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기금은 다음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바로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로, 다음달부터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들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가량이다.
기금 측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들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기금 측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채권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각각 통지가 갈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분야의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Z세대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 단체가 정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주도 단체인 ‘Z세대 212’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한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러 청년 단체가 느슨하게 결집한 이 조직은 다만 “조국과 국왕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모하메드 6세 국왕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했다. 또 “평화 시위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엿새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동 개최와 오는 12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유치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했다. 청년들은 생활 개선 대신 국제 이벤트에 치중하는 정부 정책을 ‘역주행’으로 규정하며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시위는 지난 1일 격화했다. 해안 도시 아가디르 외곽 르클리아 마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장악하려 하자 경찰이 발포해 3명이 숨졌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충돌이 확산하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아지즈 아크하누크 총리는 전날 공개 연설에서 “시위대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며 대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희생자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만 언급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로 354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경찰관이다. 또 23개주에서 차량 수백대와 80여개의 공공·민간 시설이 파손됐다. 당국은 40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지만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1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의 후속 조치로 이란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 44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21개 기관과 17명의 개인을, 국무부는 단체 1개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에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또는 미국산 헬리콥터를 밀수입하거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인 방위혁신연구기구의 레자 모자파라니아 국장, 알리 풀라드반드 연구국장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란군에게 미국산 헬리콥터를 조달한 이란, 독일, 튀르키예, 포르투갈, 우루과이의 단체 등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제재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보여준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란이 미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 활동을 하기 위해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핵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은 미국 내 재산이 모두 동결돼 모든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재를 위반할 시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 및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테러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중동, 미국, 전 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이란 정권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는 지난달 27일 10년 만에 복원됐다. 이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유엔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란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유엔의 새로운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미래에 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