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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여적] 멈춰 세운 ‘윤석열표 댐’

작성일 25-10-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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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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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를 선언했던 서울 마을버스가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서울시와 최종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자정을 5분 앞둔 오후 11시55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마을버스조합과 면담을 한 이후 시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으며, 어제 공식 서명을 통해 협의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명 다음날인 3일부터 올해 재정지원기준액(1대당 월 51만457원)을 확정해 집행에 들어간다. 내년도 재정지원기준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의 운행률 향상과 신규기사 채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실질적 추가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인가 현황, 운수종사자 채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일상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마을버스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사 오픈AI 주도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오픈AI는 치열한 AI 인프라 구축 경쟁 속에서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삼성은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4개사가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 분야에서 머리를 맞댄다.
오픈AI는 올해 초부터 소프트뱅크·오러클과 함께 초대형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4년간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한다.
오픈AI는 매달 웨이퍼 기준 90만장에 달하는 대량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오픈AI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다양한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등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HBM 경쟁에서 밀렸지만, 삼성전자는 6세대인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장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SDS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설계·구축·운영)과 오픈AI 모델의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센터인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삼성은 “오픈AI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도 이날 오픈AI와 메모리반도체 공급 의향서와 전남의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 실현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시범 운용한다.
이에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명 대통령 접견에 앞서 최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각각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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