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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예산안 막판 협상도 ‘파행’…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작성일 25-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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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10월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쟁점이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정규시즌 144경기를 전부 치르고도 웃을 수 없었다. 우승 확정을 남겨뒀던 LG는 3연패를 당하며 자력 우승에 실패했다. ‘추격자’ 한화의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규시즌 1위 결정전(타이브레이커)’까지 치를 경우의 수가 생겼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다. 50㎞ 떨어진 인천에서 잠실로 우승이 날아들었다. 시즌 최종전 패배 이후 패색에 젖었던 잠실야구장은 한 시간 만에 축제 분위기가 됐다.
LG는 1일 2025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NC전에서 3-7로 패배해 자력 우승 기회를 놓쳤으나, 같은 날 2위 한화가 SSG에 9회말 2사후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LG의 우승 매직넘버 1이 사라졌다.
우승 확정 직전까지만 해도 LG는 승운을 소진한 듯 보였다. LG는 시즌 최종전인 이날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자력으로 우승 축포를 터트릴 수 있었다. 또는 2위 한화가 인천 SSG전에서 지거나 비겨도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점점 꼬였다.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를 선발로, 선발 자원 손주영을 불펜으로 내보내며 총력전을 펼치고도, 불펜투수들로 버티는 NC에 3-7로 졌다.
인천에서도 1-2로 뒤진 한화가 7회초 4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LG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러나 LG 팬들은 경기 종료 후에도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비 때문에 경기 시작이 1시간 늦어진 인천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봤다. 한화가 5-2로 리드한 9회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팬들이 많았다.
LG 팬들의 염원이 통한 걸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SSG 대타 류효승의 중전안타에 이어 대타 현원회의 좌월 투런홈런이 터졌다. 2020년에 입단한 현원회의 개인 첫 홈런이었다. 공 2개로 아웃카운트 2개를 채운 한화 마무리 김서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SSG의 후속 타자 정준재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이어 이율예가 볼카운트 1B-1S에서 김서현이 한가운데로 던진 실투를 걷어올려 좌월 끝내기 투런포로 연결했다. 올해 신인으로 단 6경기에 출전한 이율예의 시즌 2호 홈런이었다.
SSG 끝내기 홈런의 순간, SSG 랜더스필드보다 잠실구장이 더 들썩였다.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잠실을 덮었다. LG가 ‘우승당한’ 순간이었다.
LG 선수단은 2년 전 부산 원정경기를 가는 버스 안에서 우승을 맞이했다. 올해는 ‘라커룸 우승’이다. 선수들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라커룸을 박차고 그라운드로 뛰쳐나왔다. 염경엽 LG 감독도 감독실에서 TV 중계로 인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염 감독은 “9회말에 홈런 하나가 나온 후에 볼넷이 나오길래 ‘(홈런)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치더라”라며 “(이율예의) 스윙 자체에 펀치가 있길래 직구가 가운데에 몰리면 홈런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경기를 봤다. 9회 등판한 김서현이 두 타자를 연속 땅볼 아웃시킬 때까지만 해도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주장 박해민은 “2아웃이 되자 선수들이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했다. 저도 다 같이 보다가 2아웃이 돼서 집에 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뒷좌석에서 경기를 보던 아내가 ‘넘어갔어, 차 돌려’ 해서 돌아왔다”며 “(뉴욕 양키스 레전드) 요기 베라가 괜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유쾌하게 말했다.
타이브레이커까지 생각했던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며 우승 감격이 더 컸다. 염 감독은 “타이브레이커에 가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돌이켰다. 삼성 소속이던 2021년 KT와의 타이브레이커를 경험해 본 박해민은 “타이브레이커의 부담감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부담감을 지워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아찔하게 우승한 LG는 이제 한국시리즈 준비에 돌입한다. 2일부터 사흘간 휴식한 뒤 합숙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 감독은 “1차 목표가 끝났으니 2023년 통합우승을 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