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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연애빙자, 금융사기 행각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중국 조직 연계도 수사중

작성일 25-10-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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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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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288명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금액은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허위 주식과 코인·선물투자거래소·온라인쇼핑몰 링크를 전달해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α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α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