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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추석 이후로” 일단 한숨 고르는 사법개혁…민주당 방안 따져보니

작성일 25-10-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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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유명 작가들 대형 회고전 눈길시대별 한국미술 재조명 기회도
무더위가 꺾이며 찾아온 추석 연휴는 전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을 계기로 열렸던 대형 전시들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비교하며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최대 규모 회고전 ‘김창열’을 열고 있다. 물방울 연작 이전의 1950~1960년대 작업부터 물방울이 시행착오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정립되는 과정,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김창열이 2021년 작고 전까지 천착했던 물방울 그림에 이르기까지 120여점을 볼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물방울 모양 설치 작업 ‘Ceremony’(1993·재제작)가 1950~1960년대 김창열의 그림을 반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영은, 임영주, 김지평, 언메이크랩 등 현대미술 작가 4팀의 ‘올해의 작가상 2025’ 전시는 각각 다양한 매체로 ‘비가시적인 세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에서는 올해 개막한 소장품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와 ‘한국근현대미술 Ⅱ’를 각각 열고 있다.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는 김환기·이우환·이응노 등의 추상·실험미술부터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양혜규의 설치미술 등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근현대미술 Ⅱ’는 개화기에서 한국전쟁 직후의 근현대미술을 다룬 ‘한국근현대미술 Ⅰ’의 후속 전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0년대의 현대미술 작품을 조망한다. 김환기와 윤형근을 조망하는 별도의 전시 공간도 있다.
과천관은 2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해외 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도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1920년대부터 고향을 그린 근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210여점을 공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이지만 고향이라는 주제는 추석과도 어울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추석 연휴 기간(3~9일) 중 추석 당일인 6일에 휴관하며, 과천관과 덕수궁관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대신 10일에 쉰다. 5~8일엔 청주관까지 전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2025추석맞이국현미’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는 ‘SNS 인증 이벤트’도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등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현대사회에서의 영적 존재와 교류를 중심에 두고 있다. 회화와 설치, 영상 등 여러 매체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는 추상 조각가 전국광의 작품 100여점을 조명하는 전시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가 지난달 24일 개막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연휴 기간 휴관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회고전 ‘덧없고 영원한’은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호암미술관이 소장한 대형 거미 조각 ‘엄마(Maman)’는 미술관에 입장하는 길 외부에 전시돼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1940년대 초기 회화부터 1990년대 대형 설치 작품에 이르는 110여점이 자리한다. 붉은 구아슈(불투명 수채물감)로 그린 회화들도 인상적이다.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부르주아 전시 ‘Rocking to Infinity’는 붉은 구아슈 회화로 한 공간을 채워 사뭇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호암미술관은 추석 당일인 6일, 국제갤러리는 5~7일 휴관한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만든 작품 150여점을 모아놓은 ‘1998년 이후’를 열고 있다.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보다 다양해진 이불의 작품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부르주아의 전시와 함께 본다면 20세기와 21세기, 동서양 출신 페미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6일 휴관.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은 천경자 10주기를 맞아 전시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를 열고 있다. ‘미인도’의 ‘위작 논란’으로만 소비돼온 천경자의 작품 세계를 다시 조명해보는 자리다. 추석 연휴에도 휴관 없이 진행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상설전으로 열리고 있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와 함께 감상해볼 만하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는 ‘사회적 초상화’로 유명한 마크 브래드퍼드 개인전 ‘Keep Walking’이 열리고 있다.
브래드퍼드는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자신의 신작을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팔며 주목받았다. 벽에 걸린 회화를 바닥으로 옮겨 놓은 듯한 대형 설치작 ‘떠오른다’(2019)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5~7일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