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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한동훈 제명 최종결정 일단 보류…당내 반발에 속도조절 나선 장동혁

작성일 26-01-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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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중립 성향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리위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당의 공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명 가결 시 장 대표 축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축출까지는 아니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못 간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미국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 특정 지역을 군사작전 하듯 휩쓸며, 열성적 지지층만을 향한 극단의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는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단계를 넘어 이미 붕괴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칼 슈미트의 비상 상태를 빙자해 법치의 예외를 주장하는 ‘권력행사이론’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걸렸던 ‘까불면 죽는다(FAFO)’ 포스터는 최소한의 위선마저 던져버린 오늘날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도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다루는 트럼프 우선주의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단극 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그렇겠다 싶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라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야음을 틈타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그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미국 국민 다수와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합병도 노골화하고 있고,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 시민에게 무차별 총부리를 겨눈 이란 정권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하면서 타국의 내정에도 여과 없이 개입하고 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태를 무슨 논리로 비판할 것인가.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과 팔로십 모두를 잃어가는 중이다.
한편 미국은 과거 아틀라스(Atlas)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에는 서반구 보호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했다. 반면 동반구의 동맹국에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단순한 무역상대로 보고 경제와 산업 중심의 장기 전략경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면서 미국이 독점해 온 ‘무기화된 상호 의존’ 체계가 깨진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이 분리주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시진핑 주석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중국은 현대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 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침공했다고 날을 세우고, 그린란드 합병과 이란 사태 개입에 대해서도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조했을 뿐, 대응할 수단과 의지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이른바 ‘천하삼분지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서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부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삼고, 글로벌 남부를 향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보며 주변 지역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텀라인을 긋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살계경후식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 더구나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라’고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세력권 질서가 귀환하면서 일본은 중국에, 유럽은 러시아에 미국이 자신을 팔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전략동맹의 좌표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역할론을 유인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도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신앙화된 동맹을 극복하고 무역, 공급망, 시장 모든 영역에서 다각화를 서두르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그리고 최소한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버틸 여력도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킨 외교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통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경기 의정부에 하루 처리 용량 230t 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동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당초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인접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30t 규모(115t 소각로 2기)다. 지하에 소각시설과 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에 관리동과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비의 20%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쓴다. 의정부시는 “지상에 설치해도 분진과 악취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각장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기존 장암동 시설을 폐쇄하고,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의정부에는 신규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평균 176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등으로 연간 6억∼7억원 들었다.
올해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 민간 시설에도 맡길 경우 연간 13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