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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같은 날 충남 찾아 ‘통합’ 입장 밝힌 정청래·장동혁···시민단체는 ‘추진 중단’ 촉구

작성일 26-01-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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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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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과 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대전·충남 통합시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나 지방 자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해 이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면 정부 부처의 재정과 중앙 부처가 가진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청래 대표가 방문한 서산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결정과 기대만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지역이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장기적인 사회적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간 비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방치한 채 속도만 내는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를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남측 대표단을 만나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믿으라”며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입이 닳도록 말했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호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3·9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남측 특사단에 참여하는 등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5일 평양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측 특사단과 면담하며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 자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라”며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같은 상용 무력도 결코 동족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러한 입장을 뒤집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특사단에게 “북·미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핵 문제 발생의 근원은 역사적 뿌리부터 진단해야 대책이 명쾌해진다”며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핵 개발 목적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당시 면담을 마치며 김 위원장은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농담조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5일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뜻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자 “비핵화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앞세울 뿐 어떤 호응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사정을 헤아려봐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선언만 갖고 영구적 비핵화와 맞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해제·완화를 주장했다. 당시는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였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못 했다. 지금 낙담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라고 남측 특사단에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내 기억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8년 3월5일 남측 특사단에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북한)가 소위 전략 도발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상황으로 돌입하면 남측에서도 군사훈련 진행 방식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어젯밤 늦게까지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요구해볼 것을 검토했다”며 “깊이 고민했다.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논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약 한 달 뒤인 4월1일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공연에 참석해 “오늘이 한·미 연합훈련 첫날인데 공연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란 당국이 14일(현지시간) 허가를 받은 이란발·이란행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 대해 영공을 일시 폐쇄했다고 스웨덴의 항공정보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영공 폐쇄는 2시간 가량 유효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 항공사 에어인디아는 이란의 영공 폐쇄로 인해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으며,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