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 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 여섯 번째 만남인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협력에 대해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mm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조세이 탄광에) 왜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결국 역사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다음 회담을 기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 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 교수는 “전임 총리 때부터 일본이 고집하고 있는 부분을 중간 단계 정도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우리 정부의 남북간 긴장 완화 전망에 대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이전 담화에 대해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다”며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투를 재차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대응이나 립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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